AI 데이터센터, 2027년 3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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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2027년 3월 뭐가 달라지나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가 2027년 3월 10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계약전력 50MW 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고, 구축에 필요한 여러 인허가는 정해진 시한에 따라 일괄 처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하위법령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인 AIDC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DC의 범위와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주차장 등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AI 데이터센터 인정 기준

AIDC로 인정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AI 가속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속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냉각 설비 등을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뿐 아니라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 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전력·통신·냉각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시설도 AIDC 범위에 포함된다. 하위법령은 이를 ‘제3자 제공형 시설’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별법상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는 자신이 구축하려는 시설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구축 운영 변경 신고 절차

AIDC 신고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축신고, 운영신고, 변경신고로 나뉜다.

  • 구축신고는 구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운영신고는 운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구축·운영·변경신고서뿐 아니라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모두 10종의 서식이 마련된다.

구축신고만 해놓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법적 특례를 먼저 확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날짜 가운데 착공일을 직접 정해 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DC 구축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했다. 추가 입법 방안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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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일괄처리와 회신 시한

AIDC를 구축할 때 필요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와 단계별 시한도 구체화된다. 사업 현장에서 요구해 온 신속성과 명확성을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기관 사이의 회신 기한을 정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 이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회신이 늦어져 전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고, 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와 시한을 바탕으로 구축 일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비수도권에 신축하거나 증축·전환하는 AIDC 가운데 계약전력이 50MW 이하인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AIDC 구축에 적용되는 특례로, 면제 대상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구분적용 내용
지역비수도권
시설 유형신축·증축·전환 AIDC
계약전력50MW 이하
특례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GW급 메가프로젝트처럼 대규모 AIDC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별도 제도도 함께 다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AIDC 패스트트랙’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AIDC 특구 안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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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충전시설 기준

AIDC는 같은 면적의 다른 시설과 비교해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 제정안은 이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기준보다 20% 완화하도록 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서는 부설주차장 기준을 최대 5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여건과 시설 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규모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함께 축소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총주차대수의 1~5%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뿐 아니라 미술작품 등 AIDC에 적용되는 시설물 특례 기준도 하위법령에 명시된다.

AIDC 특구 지정 절차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지정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AIDC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 내용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AI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지정 신청부터 검토와 최종 결정까지의 절차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긴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4. AI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5. AIDC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 기반시설 지원 범위

AIDC 특구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전력·용수 공급시설에 더해 지원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넓게 구체화됐다.

  • 도로와 교량 등 교통시설
  • 열공급시설과 에너지저장시설
  • 폐열 재이용 시설
  • 초고속 통신시설
  • 보안시설과 재난대응 시설
  • 정주 여건 개선 시설
  • 지역주민 상생 시설

시행규칙에는 법률이 위임한 지원 대상 장비와 부대시설·부지의 구체적인 범위도 담긴다. 특구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와 시설, 토지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2027년 시행 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하위법령은 특별법 시행일과 같은 2027년 3월 10일부터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는 2026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2026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027년 상반기에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AIDC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기준이다.

하위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AIDC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의 요건과 신고 시점,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특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I 데이터센터, 2027년 3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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