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AI 의심사례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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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AI 의심사례 철저 조사

수능 부정행위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각종 시험·평가의 불공정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이 본격화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적·조사하고, 이미 치러진 다른 시험과 평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변화한 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시험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기본 질서까지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판단이다.

2027학년도 수능 의심 사례 추적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험 자체는 끝났지만 공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가리는 후속 업무가 남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계 당국에는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력해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하게 추적·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된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국가 차원의 방지 조치에도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의 범위는 이번 수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서 인공지능이나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살피고, 확인된 행위는 엄중하게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지시도 뒤따랐다.

공공과 민간 시험 전반으로 범위 확대

이번 수능은 인공지능 시대의 시험제도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가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시험과 평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구조적 문제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의 배분에 큰 영향을 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개인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국민의 삶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결과가 왜곡되면 정당하게 준비한 사람의 노력과 실력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대책의 적용 범위는 수능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로 넓어진다. 국가시험만 약 800종에 이르고 여러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가 계속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각 제도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책과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했다.

대책을 설계할 때는 해외의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도록 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종합적인 방안을 갖추되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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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와 차단 기술부터 감독까지 개편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인공지능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술과 관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인공지능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시험 관리기준도 기술 환경에 맞게 고치고, 시험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한다. 부정행위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을 위반한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기준을 세우는 과제도 포함됐다.

  • 인공지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
  • 변화한 기술 환경을 반영한 시험 관리기준 정비
  • 시험장 감독체계 개선
  • 부정행위와 재발 방지책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수립
  •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 조사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작업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능에서 확인된 문제와 대응 경험을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 현장 감독, 관리기준, 처벌체계까지 함께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1조 달러 이후 민생 과제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서도 후속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어물과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가 불과 80년 만에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자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성과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머물 수는 없다며 일부 첨단산업에 집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수출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생활비 절감 사업 등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내수산업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2026년 남은 기간 관련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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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와 국익 수호

아세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의 외교·안보 후속 조치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인공지능, 공급망, 초국가범죄 대응 등 여러 분야의 협력 관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타결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동시에 국제정세의 변화가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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