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발송 명단을 점검했는데, 회원가입에 동의한 고객이 모두 광고 문자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명단은 발송 단가를 비교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입이나 주문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 발송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가입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분리하세요
동의 화면에는 고객이 무엇을 받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혜택 알림’이나 ‘정보 제공’만 적으면 광고 수신을 선택한다는 뜻이 흐려집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도 이런 모호한 표현을 경계합니다. 저는 신청 화면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쓰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사용할 채널과 발송할 정보의 범위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 둡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가입이나 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운영 기록에는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의 어떤 문구에 동의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동의 화면의 문구가 바뀌면 버전도 함께 보관합니다. 나중에 고객이 ‘그런 문구는 본 적 없다’고 말할 때 현재 화면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당시 동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에서 받은 명함, 배송을 위해 입력한 번호, 상담 중 남긴 연락처도 그 자체로 광고 수신 동의 기록은 아닙니다.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직접 연락처를 수집했고,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객과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법상 사전 동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군의 판촉에까지 넓혀 쓰기 전에 거래 내역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했다면 이 예외가 있더라도 광고를 보내면 안 됩니다.
발송 시간과 광고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광고 수신 동의만으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문자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송 예약을 걸 때는 작성 시간이 아니라 실제 전송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전자우편을 야간 발송의 별도 동의 예외 매체로 정하고 있지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SMS와 MMS로 보내는 광고라면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끝부분에는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방법을 적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붙인 뒤 실제로 연결되는지 발송 전 확인합니다. ‘(광 고)’처럼 표기를 쪼개거나 눈에 띄지 않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문 완료나 배송 상태처럼 거래에 필요한 안내와 할인 쿠폰 광고를 한 메시지에 섞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내 문구를 앞에 놓았다고 뒤의 판촉 문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쓰더라도 채널 이름만 보고 광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메시지 내용과 해당 채널의 발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는 다음 발송 전에 반영하세요
수신거부는 버튼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이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순간부터 광고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예약 발송 명단, 문자 발송업체에 올린 파일, 카카오 메시지 대상 목록을 따로 관리한다면 한곳에서 받은 거부 의사가 다른 목록에도 반영되는지 점검합니다. 제가 자주 본 사고는 거부 기능의 고장보다 오래된 엑셀 파일을 다시 올린 경우였습니다.
고객에게 수신거부를 위해 이름이나 생년월일처럼 전송에 쓰인 연락처 외의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며 절차를 어렵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동의, 수신거부, 동의 철회 의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의사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영한 뒤 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 번 받은 동의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안내에는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동의 날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2년마다 새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기존 동의 기록을 보관하면서 정해진 시점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발송 명단을 만들 때 동의 기록, 야간 발송 동의, 최근 수신거부 상태, 2년 확인 예정일을 함께 봅니다. SMS냐 MMS냐, 알림톡이냐를 고르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메시지가 고객에게 도착하는 것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고객에게 그 내용을 보낼 수 있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