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어떤 법률일까요?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어떤 법률일까요?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오면 “불합리한 제도라면 무엇이든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이름에는 ‘위헌’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이 절차가 다루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삼는 규정이 법률인지,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지, 그 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먼저 심판 대상은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명하는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 전체가 문제 될 수도 있고, 재판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보다는 어느 조항이 어떤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짚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일상에서 말하는 모든 규칙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담금의 근거가 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에 있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정 방식이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만 적혀 있다면 먼저 그 규정의 종류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담금 분쟁이라도 다투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심사 경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률도 무조건 논의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행위나 처분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여전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인지보다 해당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판과 연결돼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법률 조항이라고 해서 언제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를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문제 된 법률이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며,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하는 재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처분의 직접 근거인 조항이 위헌이라면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과 법률 조항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다른 분야의 법률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조항이 현재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에서 제청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사회 전체의 법률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판에서 필요한 헌법 판단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판결 주문이 반드시 바뀐다는 뜻으로만 좁혀 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왔습니다. 결국 조항과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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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심판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주체는 사건을 맡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청할 수도 있고,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해야 위헌법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제청하면 해당 소송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모든 절차가 예외 없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이 경우 신청을 했던 당사자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중심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을까요

심판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위헌 결정이 난다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헌법에 실제로 어긋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법률 전체가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면 어느 조항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그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 과거 사건도 모두 자동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제청 여부와 위헌 여부가 한 문장에 섞여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먼저 문제 된 규정의 이름과 조항 번호, 진행 중인 재판, 제청 결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는 말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위헌법률심판 대상은 어떤 법률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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