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의결정족수는 몇 명일까요?

국제사법재판소 의결정족수는 몇 명일까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전하는 뉴스를 읽다가 ‘재판관 17명 중 15명 찬성’이라는 숫자에서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어떤 판단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입니다.

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9명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재판하고, 권한 있는 유엔 기관 등의 요청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15명이며 임기는 9년입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선거를 치러 선출합니다.

재판소 규정 제25조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재판소를 구성하는 데에는 재판관 9명으로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이 9명이 흔히 말하는 ‘정족수’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언제나 자리에 있어야 재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의결정족수’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섞여 쓰이기도 합니다. 9명은 재판소가 성립하는 최소 참석 인원입니다. 어떤 판단이 통과되는 데 필요한 찬성표가 언제나 9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판결 소식에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실제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합니다

재판소 규정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참석한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소 인원인 9명이 참여했다면 5표가 과반수입니다. 15명이 참여했다면 8표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재판소의 정원 15명이 아니라 그 판단에 참여한 재판관 수입니다.

표가 똑같이 갈릴 때의 규칙도 있습니다. 제55조는 가부동수라면 재판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신하는 재판관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참여해 5대 5가 되면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설명할 때 ‘무조건 8표’ 또는 ‘무조건 9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규칙과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 규칙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뉴스에서 두 기관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쪽의 표결 기준을 다른 쪽에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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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15명인데 표는 왜 17개일까요?

국가 사이의 사건에서는 재판관 수가 정원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소 규정 제31조에 따라, 사건 당사국 출신 재판관이 재판부에 없다면 그 나라는 해당 사건에 참여할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정규 재판관 중 한 당사국 출신만 있는 경우에도 다른 당사국에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임시재판관은 그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과 같은 조건으로 판단에 참여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의 항목에 따라 표결 결과는 15대 2 또는 16대 1이었습니다. 합계가 17표인 까닭은 당시 정규 재판관 15명에 두 당사국이 지명한 임시재판관 각 1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사건 전체에 관한 최종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본안 판단에 앞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투표 결과를 읽을 때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뿐 아니라, 법원이 정확히 어떤 항목을 결정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명령 안에서도 항목마다 찬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결 숫자를 읽을 때 확인할 것

재판관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 규정 제57조는 만장일치가 아닐 때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수의 판단에 찬성하면서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도 있고, 판단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찬반 숫자와 개별 의견은 판단의 범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판단의 종류입니다. 국가 사이 분쟁에 관한 판결과 유엔 기관 등이 요청한 권고적 의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의 구속력은 재판소 규정 제59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당사국 사이, 그 사건에 한정됩니다. 권고적 의견을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효력까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뉴스를 볼 때 먼저 참석 인원을 찾습니다. 그다음 찬반 수가 어느 결정 항목에 붙어 있는지, 임시재판관이 참여했는지를 봅니다. ‘9명’은 재판소가 성립하는 문턱이고, 실제 판단의 찬성 기준은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순서만 익혀도 기사 속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훨씬 또렷해집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의결정족수는 몇 명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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