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에서 공수처를 이야기하면 “장관도 수사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름에 ‘고위공직자’가 들어가니 직급만 높으면 모두 해당할 것 같지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대상은 직위, 범죄의 종류, 범죄가 일어난 시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나 해당할까요?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직위를 직접 열거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판사와 검사,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무관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직급 기준도 다릅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역시 3급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속 기관과 직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에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들어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언제나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열거된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뿐 아니라 그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도 고위공직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다루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그 직위에 재직하던 중 저지른 범죄여야 합니다. 퇴직 후 새로 일어난 일을 과거의 직함만으로 공수처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가능하지만 범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수처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친족과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친족을 뜻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가 공수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죄이고, 그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직자의 권한이나 업무와 얽힌 금품 수수 의혹이라면 가족의 행위도 법에서 정한 범죄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말은 ‘수사 가능성’이지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를 수사하나요?
직위가 법에 올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맡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 제2조는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죄명과 법 조항으로 정해 둡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관 소개에서 이런 범죄를 예로 드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두 말이 함께 등장하더라도 구성 요건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가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범죄라는 범위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다 드러난 증거인멸이나 위증 등 법에서 정한 범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사건 주변에서 발견된 모든 위법 행위가 자동으로 공수처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 제2조의 관련범죄 규정에 맞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왜 구분해야 할까요?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했습니다. 설립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된 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수사할 권한과 기소할 권한의 범위는 처음부터 같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앞서 말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폭넓게 다루지만,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은 법에서 정한 일부 직위에 한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수처법 제3조를 기준으로 직접 기소가 가능한 직위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입니다. 이들의 재직 중 범죄와 법에서 정한 관련범죄가 해당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기소 범위 밖의 사건은 수사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청에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살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말은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뉴스 속 인물이 공수처 수사대상인지 궁금할 때는 직함 하나보다 세 가지가 더 유용합니다. 범죄 당시 법에 열거된 직위에 있었는지, 의혹이 법에서 정한 범죄인지, 가족 사건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수사와 기소를 구분해 읽으면 기관 이름만 보고 사건의 향방을 앞서 단정할 일도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