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기려는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증여세 공제 범위 안이면 취득세도 면제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집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줄을 빠뜨리면 이전 비용이 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나올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데 대한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세금입니다. 적용 법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의 기본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 범위에 들어 증여세가 없더라도, 집이나 토지의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령 배우자에게 시가인정액 4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다른 증여 이력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만 보면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무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1,4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니 실제 납부액은 더 늘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단순화한 예시지만, “증여세 면제니까 이전 비용도 0원”이라는 계산이 왜 위험한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가족 간 증여에 일괄 면제 규정은 없다
지방세법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럼 법에서 정한 대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주거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취득세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검색창에서 본 ‘증여 취득세 면제’라는 말은 증여세 공제와 섞여 있거나, 특정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도 이름의 ‘구입’을 봐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감면을 일정 요건의 유상거래에 적용하고, 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 부모에게 집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생애최초 감면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예산을 짜면 곤란합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별도의 매매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현금 증여와 주택 취득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현금 증여세 공제 여부가 매매 취득세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3.5%만 보고 끝내면 더 크게 틀린다
증여받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취득 당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무상취득 중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율이 12%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등 법령상 예외도 있습니다. 소재지, 증여자의 주택 수와 세대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12%라고 단정하는 것도, 무조건 3.5%라고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세표준도 등기부에 적힌 오래된 매입가나 증여계약서에 임의로 쓴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소액 부동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매에서 감정가와 낙찰가를 구분하듯, 증여에서도 공시가격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같은 숫자로 놓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채무와 신고 날짜까지 적어야 계산이 끝난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부담부증여라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자 쪽에는 채무를 넘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 낀 5억 원짜리 집을 넘긴다고 해서 단순히 3억 원에만 3.5%를 곱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채무의 실재와 인수 사실부터 증빙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무상취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이므로 등기하는 날만 달력에 표시해 두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할 때 증여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 임대차 내역, 대출 잔액, 최근 거래사례를 펼쳐 놓습니다. 가족끼리 넘기는 집일수록 ‘면제’라는 말 하나보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얼마에 취득하는지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