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인 줄 알고 입찰할 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인 줄 알고 입찰할 뻔했다

경매 물건을 보다가 토지이용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찍힌 빌라를 만난 적이 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이미 올라 있었다. 그런데 구청 고시를 찾아보니 그 주소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날 입찰표를 접었다. 경매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구역 이름 하나가 매입 가격을 크게 바꾼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표시만으로 재개발을 기대하면 위험하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높이, 도로 같은 사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 구역은 겹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도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건물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먼저 보는 것은 구역 이름보다 경계선이다. 같은 골목에서도 한 필지는 정비구역 안이고 바로 옆 필지는 밖일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관할 시·구청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와 첨부 도면을 대조한다. 건물 이름이나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시 도면의 경계가 흐리거나 지번 변경 이력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 해당 지번의 편입 여부를 확인한다.


재개발구역 안이라도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비구역 편입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사업 단계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각 다른 시점이다. ‘조합이 있다’는 말과 ‘이 물건이 분양 대상이다’는 말도 다르다. 특히 이미 분양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소유자가 신청했는지, 철회했는지, 관리처분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니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계산하면 곤란하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예외 여부까지 물건별로 따져야 해서, 이 단계의 물건은 조합 확인과 법률 검토 없이 입찰가를 쓰지 않는다.


내가 조합에 확인할 때는 막연히 ‘입주권 나오나요’라고 묻지 않는다. 사건번호와 정확한 지번을 놓고 분양신청 여부, 종전자산 평가액, 예상 분담금, 체납금, 관리처분계획상 지위를 각각 확인한다. 답을 들었다면 관련 통지서와 인가 자료도 대조한다. 전화 한 통에서 들은 예상 분담금이 최종 납부액이라고 믿고 자금을 맞추는 일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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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서류에는 계획도보다 먼저 볼 줄이 있다


재개발 기대가 크면 권리분석을 서두르기 쉽다. 나는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부터 펼친다.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 점유자,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맞춰 본다. 서류끼리 내용이 다르면 현장에 다시 간다.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공실인지, 건물 출입이 가능한지도 명도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준다.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도 계산은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낙찰가를 3억 원으로 잡았다면 취득세와 등기비용, 잔금대출 이자, 명도 비용, 수리비에 더해 재개발 분담금과 보유 기간의 금융비용까지 별도로 적어야 한다. 3억 원에 낙찰받은 물건을 3억 원짜리 투자로 취급하면 자금이 중간에 막힌다. 분담금이나 이주 시점이 불확실할수록 여유 자금을 더 두고, 대출 가능액은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 물건 조건을 제시해 확인한다.


현장 가격에는 이미 기대감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경매에서 싸 보이는 물건도 주변 거래와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나는 같은 구역 안에서 면적과 권리 상태가 비슷한 거래를 먼저 찾고, 구역 밖 빌라 가격도 본다. 그 차이가 재개발 기대에 붙은 가격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곳이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바뀌는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가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중개업소의 ‘곧 재개발된다’는 말보다 고시 날짜와 경계 도면이 낫다. 계획에 도로 확장이나 건축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투자 물건은 아니다. 내가 입찰표에 가격을 적는 순간은 구역 경계, 분양 지위, 인수할 권리와 총투입비용을 각각 확인한 뒤다. 그중 하나라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싸 보이는 가격도 내 가격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인 줄 알고 입찰할 뻔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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