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전세 계약서를 보다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라는 문구 앞에서 날짜를 다시 세는 분을 만났습니다. 계약한 날을 첫날로 넣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니까요. 부동산에서 일수계산은 잔금 준비부터 임대차 갱신 통지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계약서가 ‘10일’이라고 쓰였는지, ‘4월 20일까지’라고 쓰였는지 구분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첫날은 어떻게 셀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첫날은 빼고 셉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에는 그날이 끝나면서 기간이 만료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오후에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정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4월 11일이 첫째 날이고 4월 20일이 열째 날입니다. 반면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용한다’는 문구에서 양쪽 날짜를 모두 포함해 실제 사용일을 세면 11일입니다. 같은 두 날짜라도 법률상 기간을 세는 일과 실제 사용한 날을 세는 일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계약 당일 포함’이나 ‘다음 날부터’라고 명시했다면 그 문구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날짜 계산기에서 두 날짜의 차이만 입력하면 첫날 포함 여부가 빠질 수 있으니, 계산 결과 옆에 적용한 기준을 한 줄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달과 30일은 같은 기간이 아니다
‘1개월’은 무조건 30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주·월·연 단위의 기간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을 초일로 빼고 1개월을 계산하면 4월 16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이 끝나는 때에 만료합니다. 계약서가 ‘30일’이라고 썼다면 날짜를 하루씩 세어야 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말에는 차이가 더 눈에 띕니다. 1월 31일을 초일로 빼고 1개월을 계산하면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2월 말일이 만료일입니다. 윤년에는 2월 29일, 평년에는 2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쯤 뒤’라는 말로 잔금일을 정하기보다 계약서에 연·월·일을 직접 쓰는 게 분쟁을 줄입니다.
또 민법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 날짜가 특정된 잔금 지급이나 이사 일정을 혼자 늦춰 잡아서는 곤란합니다. 상대방과 약속한 이행일, 금융기관의 영업일, 대출 실행 가능일을 함께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월세의 중간 입주일은 계산식을 먼저 합의한다
월세를 중간 날짜부터 부담할 때는 ‘며칠을 썼는가’와 ‘한 달을 며칠로 나눌 것인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 원이고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을 계산하기로 했다면, 4월의 실제 날짜인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90만 원 ÷ 30일 × 10일, 즉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달력상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시작일을 매월 11일로 정해 한 달 단위로 받거나, 중간 입주 기간의 금액을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계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고지 기간, 계량기 검침일,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이 맞아떨어집니다.
계약서에는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21일에 90만 원을 지급한다’처럼 기간과 금액을 함께 쓰면 좋습니다. 숫자만 적는 것보다 어느 날짜의 비용인지 분명해집니다.
갱신 통지는 날짜를 센 뒤 도달 여부까지 확인한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일수계산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같은 통지 기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라면 2개월 전인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중요한 통지는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일정표에는 계약일, 잔금일, 입주일, 임대차 만료일을 각각 적고 그 옆에 ‘첫날 포함 여부’와 ‘통지 도달 기한’을 표시해두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 비용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날짜가 모호한 계약 문구는 서명 전에 구체적인 날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