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합의하면 넘을 수 있나?

주 52시간 합의하면 넘을 수 있나?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주말에도 일하고 싶지만 근무시간 제한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주 52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넘을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핵심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3남매를 키우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려고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1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는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B씨에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B씨 역시 이 제도에 불만이 있어 두 사람은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근무시간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또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다퉈졌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광고

양쪽 주장

A씨와 B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고, 근로자가 이직하면 사용자의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예외 없이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므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와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 주 52시간 상한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주 52시간 합의하면 넘을 수 있나?
주 52시간 합의하면 넘을 수 있나?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