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할까?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할까?

전동킥보드로 통학하거나 이동할 때 차도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은 가능할까요? 민지의 사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모아 둔 용돈으로 전동킥보드를 샀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차도로 다니다 자동차와 부딪칠 뻔한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다며 차도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쟁점

속도가 느리고 안전확인을 받은 민지의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주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함께 의견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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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주장

자전거 운전자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빨라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차도에서 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느리고 안전확인도 받은 제품이어서 위험하지 않으며,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보행자는 자전거도로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민지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습니다. 민지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느리고 안전확인을 받은 전동킥보드이며,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지나가던 보행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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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짚을 점

  • 이 사례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안전확인을 받은 민지의 전동킥보드가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민지의 주장이 418표를 받았습니다.
  • 지나가던 보행자의 주장은 380표, 자전거 운전자의 주장은 148표를 받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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