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언제 시작될까?

1회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언제 시작될까?

혼자 자녀를 키운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에게 지난 양육비를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A와 B는 결혼해 C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1998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웠습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 B에게 청구했습니다.

B는 C가 성년이 된 뒤 15년이 지났으므로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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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주장

B의 변호인은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의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입장입니다.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B의 변호인 주장을 정답으로 봤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에 따라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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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짚을 점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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