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이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새벽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린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양두리시 킹스빌라 303호에 사는 박현우씨의 아랫집 203호로 유은성씨가 이사 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박현우씨 집에서 가끔 층간소음이 났고, 박현우씨는 여러 차례 사과하며 자녀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유은성씨는 작은 소리에도 올라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벽이나 천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유은성씨가 층간소음에 복수하려고 천장과 벽을 망치로 고의로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은성씨는 출동한 경찰관과의 대화와 출입을 거부했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현우씨를 제외한 이웃들은 이사했습니다.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쟁점
새벽마다 고의로 천장과 벽을 망치로 쳐 이웃에게 소리를 전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양쪽 주장
유은성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현우씨는 자녀가 가끔 층간소음을 낸 점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은성씨가 새벽마다 고의로 천장을 망치로 쳐 가족과 이웃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박현우씨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습니다. 유은성씨가 새벽마다 고의로 천장과 벽을 망치로 쳐 소리를 전달했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서 박현우씨 가족과 이웃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결론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쪽입니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고의로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 새벽마다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결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박현우씨의 주장에 536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269표가 나왔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