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거래 내역을 내려받다가 수익률보다 먼저 확인한 게 매도 날짜였다. 코인 세금신고를 검색하면 ‘2027년부터 과세’와 ‘2029년으로 연기’가 함께 보인다. 둘 중 하나만 믿고 매매 시점을 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2026년 11월 현재 법에 적힌 시행일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경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1. 시행일은 아직 2027년 1월 1일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일반적인 코인 매매 차익만 놓고 보면 2026년 거래분을 2027년 5월에 가상자산소득으로 신고하는 일정은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현행 시행일이 2027년으로 표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11월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에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유예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1월 21일 기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상태는 아니다. ‘2029년 확정’이라고 적힌 글과 ‘2027년 무조건 시행’이라는 글을 똑같이 경계하는 이유다. 실제 매도 시점에는 통과된 법률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범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위 일정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관한 것이다. 코인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으로 거래하는 경우, 채굴·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경우까지 같은 일정과 계산법으로 묶을 수는 없다. 거래 형태가 다르면 적용되는 세목과 소득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2. 세금은 매도금액이 아니라 연간 손익으로 계산한다
현행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한 해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연간 손익을 합산한다. 그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액에 소득세 20%, 개인지방소득세 2%가 적용된다. 흔히 말하는 22%는 이 둘을 합친 수치다.
예를 들어 과세가 시작된 해에 한 거래에서 600만원을 벌고 다른 거래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수수료를 제외한 연간 손익은 400만원이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150만원, 계산상 세액은 33만원이다. 수익 거래 600만원에 곧바로 22%를 곱한 132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신고액은 모든 거래와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손실이 난 해의 금액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문제는 별개다. 정부가 3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이미 시행 중인 규칙처럼 계산에 넣으면 안 된다. 한 해 안의 손익 합산과 여러 해에 걸친 손실 공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다.
3. 오래 보유한 코인은 기준 시가를 따로 봐야 한다
2019년에 1,000만원에 산 코인이 과세 시행 직전 1,400만원, 시행 이후 매도 때 1,6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현행 소득세법은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시행 전날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잡는다. 이 예시에서는 1,400만원이 기준이므로, 수수료를 빼기 전 과세기간의 차익은 6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이 규정은 시행일이 실제로 언제인지에 따라 기준 날짜도 달라질 수 있다. 2029년 유예안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 설명을 그대로 신고 장부에 옮겨서는 안 된다. 오래 보유한 코인일수록 원래 매수가, 보유 수량, 거래소별 잔고와 기준 시점의 평가 자료를 함께 남겨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의 매입 단가도 기억에 의존하면 틀리기 쉽다. 현행 시행령은 거주자별 취득가액 계산에 총평균법을 둔다. 매수 체결 내역만이 아니라 수수료와 다른 거래소에서 들어온 수량까지 맞춰야 잔고와 평균 단가가 이어진다.
4. 거래소 밖 이동은 수익과 구분해 기록한다
온체인 지갑을 쓰면 거래소 출금, 개인 지갑 간 이동, 디파이 예치와 회수가 한 화면에서는 모두 ‘코인이 움직인 기록’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 거래소 계정에서 내 지갑으로 옮긴 내역을 매도 수익처럼 합산하면 손익이 부풀려진다. 반대로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를 단순 이동으로 빼버리면 양도 내역이 빠질 수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 거래의 한 형태로 안내한다.
나는 거래 내역을 맞출 때 거래소 체결 시각·수량·수수료와 온체인 거래 해시·지갑 주소를 함께 본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1개를 출금했는데 지갑에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뺀 0.999개가 들어왔다면, 그 차이를 매매 손실로 적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를 거쳤다면 원화 환산에 쓴 시점과 근거도 기록해 둔다. 나중에 잔고 차이를 설명할 때 필요한 건 수익률 화면보다 이 이동 경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 대상이 된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그 일정도 바뀐다.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세액보다 기록이다. 거래소별 체결 내역과 지갑 이동 기록을 이어 놓으면, 시행일이 어느 쪽으로 정해져도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추측할 일은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