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경매 현장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10년 넘게 장사했으니 낙찰받으면 바로 비워 달라고 하면 되죠?” 저도 입찰표를 쓰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에서 말하는 1년, 10년, 만료 전 6개월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를 한데 섞으면 낙찰 뒤 명도 일정과 보증금 계산이 틀어집니다.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는 법에서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적혀 있어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서에 적힌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 규정은 임대인이 짧은 계약서를 내밀며 곧장 퇴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입찰 때 계약서 한 장만 보고 “다음 달 만료”라고 계산하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입점일, 최초 계약일, 이후 갱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과 점포를 비울 수 있는 날을 같은 날로 놓고 자금 계획을 짜면 잔금대출 이자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세고 갱신 요구는 때가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등장했다고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도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 처음 계약해 2년마다 갱신한 점포라면, 2026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간을 셀 때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2021년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인 계약이라면 대략 2026년 12월 말부터 2027년 5월 말까지가 문제 되는 구간입니다. 날짜를 대충 한 달 단위로 외우기보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놓고 직접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요구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숫자가 차임 연체까지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동의 없이 전대하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인 점포라면 3기 차임액은 600만 원입니다. 실제 연체 내역은 관리비와 월세를 섞어 짐작하지 말고 입금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일만 오래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예전의 5년 규정을 적용해서도, 현재 법 조문만 보고 무조건 10년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간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아무 말 없었다고 계약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종전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대목에서 낙찰자의 계산이 자주 엇나갑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났다는 말과, 지금 임대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만료 전에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 그 통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더라”는 중개인의 한마디만으로 명도 날짜를 정하면 곤란합니다.
권리금도 별도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었다고 해서 권리금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식으로 계산하면 협상에서 예상 밖의 분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해당 점포의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남은 기간보다 먼저 대항력을 확인한다
가령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인 점포가 경매에 나왔다고 해봅시다. 임차인이 “앞으로 4년은 더 영업할 수 있다”고 말해도, 입찰자는 먼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배당으로 보증금이 얼마나 변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말,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서류에 적힌 입점일과 실제 영업 시작일이 다르거나, 계약이 여러 번 바뀐 흔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10년이 지났으니 명도비만 잡으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명도 지연에 따른 이자·관리비를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비용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으로 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을 볼 때 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적고, 현재 계약 만료일을 계산한 다음, 통지 내역과 대항력·보증금 변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숫자 하나로 점포가 비는 날을 맞힐 수는 없습니다. 입찰장에서 몇 분 아끼려다 낙찰 뒤 몇 달을 쓰는 경우를 봐서, 저는 이 날짜들만큼은 끝까지 직접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