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상가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점포 안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들었다. 임차인은 시설에 돈을 많이 썼고, 다음 사람에게 3,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장부와 현장을 맞춰보니 오래된 집기 교체비가 꽤 들었고, 임대차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입찰가 계산표에서 권리금 예상 수입을 지웠다. 받을 수도 있는 돈을 확정 수입처럼 적어두면 입찰장에서 손이 커진다.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금액만 적고 도장을 찍으면, 정작 새 임대차계약을 못 맺었을 때부터 다툼이 시작된다.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지다.
권리금 3,000만 원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와 다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자리의 이점 같은 가치도 권리금에 포함한다. 그래서 ‘권리금 3,000만 원’이라는 한 줄만으로는 인수할 물건과 기대하는 매출을 가려낼 수 없다.
예를 들어 권리금 3,000만 원을 시설·비품 1,200만 원, 영업상 가치 1,800만 원으로 설명한다면, 냉장고 모델과 상태, 주방 설비의 소유자, 최근 매출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설치한 줄 알았던 냉난방기가 건물주 소유인 경우도 있고, 영업양도에 포함된다는 집기를 폐업하면서 가져가려는 경우도 있다. 인수 목록을 사진과 함께 붙이고, 빠진 물건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매출은 구두 설명보다 자료가 낫다. 월 매출 2,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배달 매출, 계절별 차이를 대조한다. 매출이 같아도 임차료와 인건비가 오르면 권리금 회수 기간은 길어진다. 장부를 볼 수 없다면 영업상 가치의 가격을 낮춰 잡거나 거래를 다시 생각한다.
새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사람이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과 건물주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별개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계약금부터 묶인다. 저는 권리금 계약서에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래의 조건으로 적고, 체결 기한과 불발 사유별 반환 방법을 함께 적는 쪽을 권한다.
가령 ‘다음 달 15일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이다. 숫자와 날짜가 있어야 서로 기억이 다르다는 말이 줄어든다. 다만 새 임차인의 자금 부족이나 계약 거부처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금 몰취와 반환 조건도 따로 써야 한다.
건물주에게는 업종, 보증금, 월세, 관리비, 간판과 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기존 임차인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관할 기관에 해당 점포에서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권리금 잔금은 새 임대차계약 체결과 시설 인도 시점에 맞춰 지급하도록 날짜를 연결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서 자주 빠지는 인수 날짜와 남은 비용
문이 열려 있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언제까지 영업하고 언제 열쇠를 넘길지, 재고를 가져갈지 함께 넘길지,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할지 적어야 한다. 기존 직원의 고용 문제나 거래처 미수금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권리금 계약만으로 이런 채무가 자동으로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돈 계산도 다시 해본다. 권리금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설비 보수 600만 원, 영업 준비로 비는 두 달의 월세와 관리비 340만 원이라면 시작 전에 5,940만 원이 나간다. 여기에 중개보수와 세금 관련 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 권리금만 보고 ‘3,000만 원짜리 가게’라고 부르면 실제 필요한 현금을 놓친다. 권리금 지급과 영업양도에 따른 세무 처리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금계산서나 신고 방식도 계약 전에 확인한다.
경매 물건이라면 권리금보다 임차권부터 본다
경매로 상가를 사려는 사람은 점포의 권리금 계약서만 보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반대로 낙찰받으면 임차인 문제와 비용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해도 위험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경매에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과 보증금 변제 여부에 따라 인수 관계를 따져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 임대차 현황과 실제 점유자를 맞춰 보는 이유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일정한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모든 권리금 계약의 회수나 임대인의 직접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등은 해당 보호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낙찰 이후 기존 임대차가 이어지는지, 새 임대차를 체결할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니 점유자와 말을 나누기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살핀다.
현장에서는 깔끔한 계약서보다 ‘서로 당연히 알겠지’ 하고 비워둔 칸이 더 무섭다. 권리금 액수에 마음이 움직일 때일수록 무엇을 넘겨받고, 언제 돈을 내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종이에 남긴다. 저는 그 세 가지가 흐릿한 가게에는 쉽게 돈을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