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언제부터 잡히는지 따져봤더니

분양권 주택수 언제부터 잡히는지 따져봤더니

얼마 전 경매 물건을 같이 보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까, 이번에 낙찰받아도 1주택이죠?” 입찰표 쓰기 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분양권은 등기된 집이 아니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취득세와 기존 집의 양도세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제가 입찰 전에 먼저 적는 날짜는 세 개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 경매 물건의 취득일, 기존 집을 팔 예정일. 이 순서에 따라 같은 분양권 하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2021년 취득분부터 봅니다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면 분양권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이나 매매·증여로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됩니다. 집이 완공되거나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소득세법 개정 부칙에도 이 적용 시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2024년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2026년에 기존 집을 판다고 해보죠. 그때는 ‘아직 분양권이라 1주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과 함께 1주택·1분양권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다만 이후 완공된 주택까지 계속 분양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 시점의 자산 상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도 대충 잡으면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청약 당첨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인 당첨일을 기준으로 보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선착순 공급처럼 취득 방식이 다르거나 계약·권리 확정 경위가 복잡하면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일, 계약일, 잔금일을 한 칸에 뭉뚱그려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이 경계입니다

경매에서 집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계산이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은 주택분양권을 취득세 중과를 위한 세대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는지가 먼저 관건입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같은 표에 올려놓고 세율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령 2023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2026년에 아파트 경매에 응찰한다면, 낙찰받을 집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 분양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득세는 본인 이름만 확인해서도 부족합니다. 세대 기준으로 보유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일부 주택은 법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하나 있으니 무조건 중과’도 성급한 말입니다. 낙찰 물건의 소재지, 세대의 다른 주택, 예외 규정을 함께 봐야 실제 세율이 나옵니다.

분양권으로 나중에 완공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한 번 날짜가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그 주택의 취득세율에 적용할 세대별 주택 수를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시행사에서 직접 분양받았다면 이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일로 규정합니다. ‘완공 직전에 기존 집을 팔면 무조건 1주택 세율이 되겠지’라고 계산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분양권 자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취득할 때와, 그 분양권으로 완공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준 장면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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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분양권 하나라면 매도 기한을 봅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집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기존 집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 새집으로 세대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사 계획까지 묶인 규정이라 매도 일정만 달력에 적어 놓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세대원 사정이나 주택 취득 순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본인 일정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찰가보다 먼저 날짜와 세금을 적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분양권을 가진 채 경매에 들어가려다 예상 취득세를 다시 계산한 일이 있습니다. 낙찰가를 4억 원으로 잡으면 세율 차이가 단 1%포인트여도 취득세만 400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 세율은 그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지만, 수익표에서 취득세 칸을 비워 두면 이 정도 돈은 쉽게 놓칩니다. 여기에 법무 비용, 대출 이자, 수리비, 명도 비용까지 더하면 처음 기대한 차익이 꽤 얇아집니다.

제가 쓰는 확인 순서는 단순합니다. 분양권 계약서와 당첨 또는 승계 자료에서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세대원이 가진 주택·분양권을 적습니다. 그다음 경매 물건을 언제 취득할지와 기존 집을 언제 팔지 나란히 놓습니다. 양도세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상 특례를, 취득세는 지방세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적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이라면 이 계산을 끝낸 뒤 남는 금액으로 최고 입찰가를 정하는 게 제 경험상 덜 위험했습니다. 분양권은 종이 한 장처럼 보여도, 날짜 하나가 경매 수익표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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