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올해 기초연금이 34만 원 넘는다는데 왜 나는 그만큼 안 나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에는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대상자로 선정된 뒤 얼마를 지급할지 계산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을 섞어 보면 예상 금액이 어긋납니다.
감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수급 자격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말 그대로 감액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소득인정액만 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이 조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최대액인 34만 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20% 감액 후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부부 기준 최대 지급액도 이 금액입니다.
다만 ‘부부가구’와 ‘부부 모두 수급’은 다른 말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두 사람 모두 받는 경우의 20% 감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보되, 실제 지급액은 누가 수급자로 선정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 55만 9,520원은 모든 부부에게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조정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해당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부부 합계 최대액만 보고 생활비를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들까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두 금액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이 얼마 줄어들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연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60만 원을 받아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위 기준에 따른 연계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성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본인의 월 수령액과 같지 않습니다.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전액을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기초연금액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최종 입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는지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지급액이 더 줄 수 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받지 못한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최대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까지의 차이는 17만 원입니다. 다른 감액이 없다고 해도 34만 9,700원을 그대로 더하면 선정기준액을 넘어섭니다. 이처럼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적 조사 결과와 다른 감액 적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연계 감액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예상 범위를 가늠하는 데 쓸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공모사업과 달리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최대액을 먼저 외우는 것보다 내 소득인정액과 감액 사유를 먼저 확인한 분이 실제 받을 금액을 훨씬 정확하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