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사무실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만 보면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월세가 기준을 넘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놓치기 쉽습니다. 주택의 위치와 계약 방식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어느 쪽을 먼저 보나요?
2026년 11월 21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이므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없음: 보증금이 기준을 넘어 해당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5만 원: 월세가 기준을 넘어 해당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둘 다 기준과 같아 해당하지 않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 걸린다고 곧바로 신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집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집이 해당하나요?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다른 도의 시 지역입니다. 경기도나 광역시에 속한 군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평군의 계약은 지역 기준에 들어가고, 경상북도 청도군의 계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집의 형태도 확인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면 사용 형태와 계약 내용을 들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맺은 계약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새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월세를 바꿔 갱신했다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도 신고하나요?
신규 계약은 앞의 지역·주택·금액 기준에 맞으면 신고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 원을 1억 1천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합의 없이 기존 조건대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도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라도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퇴거하는 상황과 계약을 중간에 해제한 상황은 다르므로, 처리할 사유가 애매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경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이면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
먼저 계약서에서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챙기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입증 서류나 단독신고사유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옮기는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가 처리된 경우라면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미신고·지연신고에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신고필증까지 확인해 두면,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한 단계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