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현장에서 잔금 계산서를 들여다보다 보면 의외로 복비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도 비슷합니다. 보증금에 요율만 곱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걸리고 부가가치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복비 계산은 계약 전에 직접 한 번 해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전세금에 요율을 곱하기 전에 볼 것
전세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삼습니다. 주택이라면 해당 금액 구간의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하죠. 다만 계산한 금액이 곧 내야 할 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수를 부담합니다. 상대방 몫까지 무조건 반씩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 임대차 요율표를 기준으로 보면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에 한도 3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상한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할 지역의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한도액입니다. 보증금 4,800만원에 0.5%를 곱하면 24만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는 20만원입니다. 보증금 8,000만원도 0.4%를 곱하면 32만원이 나오지만 한도액 때문에 30만원이 상한입니다.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꽤 있습니다.
2억과 6억은 계산 결과가 꽤 다르다
보증금 2억원짜리 주택 전세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2억원에 0.3%를 곱해 60만원이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50만원으로 협의했다면 약속한 보수는 50만원입니다. 반대로 상한이 60만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6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계 금액에서는 요율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보증금 5억 9,000만원은 0.3% 구간이라 상한이 177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억원이면 0.4% 구간으로 바뀌어 상한이 240만원입니다. 보증금 차이는 1,000만원인데 보수 상한은 63만원 차이가 납니다. 집값을 흥정하면서 중개보수 예상액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240만원은 상한이지 고정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경매 물건을 볼 때도 매입가만 적지 않고 취득 비용과 보유 비용을 따로 씁니다. 전세를 구할 때 역시 보증금만 맞춰 놓으면 이사비, 대출 관련 비용, 중개보수에서 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일에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복비 예상액을 처음부터 별도 항목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인 줄 알았는데 월세가 섞여 있다면
보증금에 월세가 붙은 계약은 전세보증금만으로 복비를 계산하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잡습니다.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에만 월세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요율을 적용할 구간도 이렇게 구한 거래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먼저 3,000만원에 2,000만원을 더합니다. 합계가 정확히 5,000만원이므로 70배 계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의 0.4%를 적용하면 20만원이 상한입니다. 반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첫 계산이 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는 20만원의 70배인 1,400만원을 보증금에 더한 3,4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삼고, 0.5%를 곱해 17만원이 상한입니다. 경계에 걸린 계약은 계산 순서 하나로 구간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도 무조건 주택 요율표를 쓰면 안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 상한요율은 0.4%입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 등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계약 대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기 전에 확인하는 숫자
복비를 두고 얼굴 붉히는 일은 대개 지급할 때 처음 금액을 듣기 때문에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증금, 적용 요율, 상한액, 협의한 보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숫자로 확인하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에 무조건 10%를 더한 금액이 모든 계약의 최종 청구액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급 시기도 미리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보수와 산출 내역도 계약 당시 들은 내용과 맞는지 보세요. 나중에 기억에 기대어 다투는 것보다 종이에 남은 숫자를 확인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복비 몇십만원을 아끼려고 권리관계가 불안한 집을 고를 생각은 없습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다음 중개보수를 따집니다. 다만 안전한 집을 고르는 일과 정확한 비용을 내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전세 계약서를 받으면 보증금 옆에 복비 계산액부터 한 줄 적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