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물건을 보러 갔다가 계산을 다시 한 이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물건을 보러 갔다가 계산을 다시 한 이유

얼마 전 재건축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기준이 완화됐으니 부담금은 별거 없겠죠”였습니다. 매각 가격과 주변 신축 시세만 놓고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자료를 확인하니 부담금은 아직 예정액이었고, 공사비도 다시 협의 중이었습니다. 입찰가를 적기 전에 계산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죠.

경매 물건에서는 몇천만 원 차이가 수익을 없애기도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낙찰 뒤에야 확정되는 비용일 수 있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는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 전부에 부담금을 매기는 건 아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법에서 인정하는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기존 집값과 준공 시점의 집값을 단순히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의 종료 시점 주택가액이 1,000억 원이고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해도, 차액 400억 원이 그대로 초과이익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이 120억 원, 인정되는 개발비용이 180억 원이라면 단순화한 초과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일반분양분 가액과 비용 인정 범위 등도 반영되므로,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기준 시점도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합 사업의 부과 개시 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고,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입니다. 다만 두 시점 사이가 10년을 넘으면 종료 시점에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을 개시 시점으로 삼습니다. 사업이 오래 지연됐다는 말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승분을 임의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면제라는 말에서 놓치는 숫자

현재 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천만 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8천만 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평균’입니다. 내가 산 집의 시세 차익이 8천만 원 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 전체 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계산합니다.

가령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2억 원으로 가정하면, 법의 구간식에 따른 부담금은 1인당 평균 2,10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8천만 원 초과 2억 3천만 원 이하 구간의 기본액 1,500만 원에, 1억 8천만 원을 넘는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2억 원 전체에 30%를 곱한 6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2,100만 원을 모든 조합원의 실제 납부액으로 적으면 곤란합니다. 법은 조합이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고려해 조합원별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평균액은 사업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이고, 내가 인수할 물건의 부담액은 조합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경매 입찰가에는 예정액과 추가 비용을 따로 넣는다

재건축 물건을 볼 때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만 보고 계산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 서류들은 권리관계와 인수 위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만, 재건축부담금과 추가분담금의 최신 숫자까지 대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조합에 사업 단계, 최근 통지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해당 물건의 분담 기준, 이미 걷은 금액과 앞으로 걷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답변을 받았다면 날짜와 근거 문서도 함께 남겨 둡니다.

예정액은 확정 고지액이 아닙니다. 법에는 사업시행인가 뒤 자료 제출과 예정액 통지 절차가 있고, 준공 등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 주택가액과 인정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공고에 적힌 오래된 숫자나 중개인의 구두 설명 하나로 입찰 상한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8억 원, 예상 추가분담금 1억 2천만 원, 해당 물건에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추정액 3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취득 관련 비용 3천만 원, 대출 이자와 보유비용 2천만 원을 잡으면 투입액은 벌써 10억 원입니다. 예상 매도가가 11억 원이어도 차익 3억 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도 비용과 양도세,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까지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가정이지만, 입찰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빼야 합니다.

낙찰 전에는 조합원 지위부터 확인한다

재건축 아파트 경매에서는 부담금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그 물건이 현재 사업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입니다. 사업 단계와 적용되는 제한, 예외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넘겨받는다고 가정하고 신축 아파트 시세를 대입하면 입찰의 출발점부터 잘못됩니다.

그다음에는 조합에 해당 물건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과 분담금, 미납 금액, 향후 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점유자와 임차인의 권리, 명도 비용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조합 등이 납부의무자이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고, 조합 내부의 분담 구조도 따로 움직입니다. ‘조합이 내는 돈이니 낙찰자와 무관하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경매로 취득한 투자자가 앞선 소유자의 보유기간을 자기 기간처럼 넣어 수익률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부과 종료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와 보유기간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예정 부담금이 낮게 적힌 물건일수록 그 숫자가 언제, 어떤 자료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입찰장에서 수익은 싸게 사는 순간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낼 돈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넣었을 때 비로소 남는 금액이 보입니다.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