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종류 몰랐다가 입찰가 다시 쓴 날

임대차3법 종류 몰랐다가 입찰가 다시 쓴 날

얼마 전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는데, 현황조사서에 적힌 ‘임차인 점유’ 네 글자보다 계약 만료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각기일이 가까워도 세입자의 계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집을 비워 받을 시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초보 때는 임대차3법 종류를 그저 전세 관련 규칙 세 개로 외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정도로는 입찰가를 못 씁니다.

임대차3법 종류, 이름부터 구분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한 묶음이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더 살 수 있는지, 하나는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나머지 하나는 계약 내용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가 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서류에서 ‘신고 여부’ 하나만 보고 권리분석을 끝내면 위험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명도 일정에 직접 닿는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낙찰받아 살 거니까 바로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가령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인 집이라면 갱신 요구가 오간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말로 요구했는지, 문자로 남겼는지, 임대인이 뭐라고 답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일정 기간 서로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쓴 것은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물건을 볼 때는 계약서의 날짜만 적지 않습니다. 점유와 전입 시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적고 임차인의 진술과 법원 서류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과 인도 시점을 빼놓은 채 주변 시세에서 얼마 할인됐는지만 보면, 싼 물건처럼 보이는 숫자가 금방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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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의 5%는 자동 인상권이 아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조건 5%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의 취지는 증액청구의 상한을 5%로 둔다는 것입니다.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은지 따져야 하고, 계약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인 계약에서 5%는 1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갱신 순간 보증금이 저절로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합의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기존 계약서만 보고 보증금을 확정하면 곤란합니다. 중간에 증액 계약서를 썼는지, 추가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그 증액분의 권리 순위는 어떤지까지 따져야 입찰가에 반영할 숫자가 나옵니다.

또 새 임차인과 새로 맺는 계약까지 전부 5%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시세조사가 틀어집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섞어 비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월세 수익을 예상할 때도 현재 임차인의 계약 조건과 퇴거 후 새 계약의 예상 조건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기록이지 보증금 보증서가 아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초과’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 원이면 이 금액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따질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필증 한 장을 보고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입찰 전 세입자 관련 날짜를 한 줄에 놓습니다. 계약일, 인도일, 전입일, 확정일자, 갱신 요구 시점, 배당요구 종기, 예상 배당액. 그 옆에 인수 가능 보증금과 명도에 걸릴 시간을 적습니다. 숫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률 칸도 비워 둡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약속을 다루지만, 경매장에서는 그 약속이 낙찰자의 비용과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입찰표를 쓰기 전 그 연결을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 낙찰받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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