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보러 다니다 보면 계약서보다 먼저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권리금 3천만 원인 점포를 두고 상담을 받았는데, 손님은 중개업소가 부른 금액을 하나의 ‘복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거래를 도운 대가는 계산 근거부터 다릅니다. 이 둘을 뭉뚱그려 들으면 얼마를 왜 내는지 따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같은 점포에서 계약은 두 갈래로 움직인다
상가를 넘겨받는 자리에서는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함께 움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넘기는 시설, 집기, 거래처,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을 보증금·차임과 구별해 정의합니다.
중개업소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연결했다면, 그 부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시설이나 영업상 가치를 넘기는 거래를 도운 대가는 권리금 거래의 내용과 별도 약정 여부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영업시설과 영업상 가치 자체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들고 ‘권리금 수수료는 무조건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겼고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임대차 중개보수를 다른 이름으로 받는 것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숫자를 나눠 적으면 부르는 금액이 보인다
앞서 본 점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에 쓰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의 100배를 더한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 한쪽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135만 원입니다. 0.9%는 정해진 청구액이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상한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 여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권리금 3천만 원의 3%라며 90만 원을 더 청구한다면, 저는 먼저 90만 원이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묻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양도 범위를 맞추고, 권리금계약 체결까지 도운 것인지. 누가 의뢰했고 누가 지급하기로 했는지. 언제 약정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 동네는 원래 이렇게 받는다’는 말만으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액에 붙이는 전국 공통의 법정 수수료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반대로 권리금 거래를 도운 일이 분명하고 대가도 미리 합의했다면, 임대차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권리금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둬야 합니다. 계약이 틀어진 뒤 처음 듣는 수수료가 가장 시끄러운 분쟁으로 번집니다.
입금 전에는 수수료보다 계약 조건을 더 본다
권리금 3천만 원짜리 점포가 월 매출도 좋아 보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시설 대가가 얼마이고 영업상의 가치에 붙인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면, 다음 임차인에게 같은 금액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근거가 약합니다. 저는 냉장고·주방 설비의 소유관계와 상태를 확인하고, 리스 물건이나 철거해야 할 시설이 섞였는지부터 봅니다. 매출은 구두 설명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기간과 범위를 맞춰 봅니다.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계약도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했어도 임대인이 제시하는 월세, 업종 제한, 원상회복 조건에 따라 인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월세가 예상보다 30만 원 높으면 2년간 추가 부담만 720만 원입니다. 이 차액은 권리금 수수료 90만 원을 깎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권리금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도 비슷한 착각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점포를 낙찰받는 것과 그 안에서 영업하던 사람의 시설·영업을 인수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낙찰만으로 기존 영업의 권리금을 당연히 넘겨받거나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의 권리, 인도 가능성, 시설 소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비용을 권리금처럼 부르거나, 반대로 영업 양도대금을 명도비라고 뭉개면 나중에 서로 기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계약서에 남기는 수수료 문장
상담 자리에서는 계산표 한 장을 먼저 만듭니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거래 보수를 각각 적고, 지급 주체와 지급 시점을 나눕니다. 말로 합의한 할인도 숫자로 남깁니다. 중개업소가 제시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 중개보수: 거래금액 계산식, 적용 요율, 실제 협의 금액, 부가가치세 여부
- 권리금 거래 보수: 맡긴 업무, 보수 금액 또는 계산식, 지급하기로 한 사람
- 지급 조건: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 중 어느 계약이 성립해야 지급하는지,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해제될 때의 처리
- 권리금 본계약: 넘기는 시설·집기의 목록과 상태, 잔금일, 인도일,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반환 조건
권리금 수수료를 협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양쪽에 각각 청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느 한쪽이 당연히 전액을 내는 법정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역시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을 따져야 하므로, 한쪽에서 받은 돈과 다른 쪽에서 받은 돈을 뒤섞어 설명하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금액부터 다시 맞춰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건 수수료 몇십만 원을 깎는 기술보다 돈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는 습관입니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 임대차 중개보수, 권리금 거래 보수가 각각 누구에게 왜 지급되는지 적혀 있으면 점포가 괜찮은 거래인지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 질문에 답이 흐린 물건은 아무리 장사가 잘된다는 말을 들어도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