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협의 해봤더니 입금일이 먼저였다

보증금반환소송 협의 해봤더니 입금일이 먼저였다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다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낸 집을 만납니다. 그때 집주인이 뒤늦게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다”고 연락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니 협의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사과나 약속이 아니라 입금 날짜와 돈이 나올 곳입니다.


소송 중 협의는 약속보다 지급 계획을 봐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 협의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지급 계획이 아닙니다. 다음 계약이 언제 체결될지, 새 세입자의 잔금이 실제로 들어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아 갚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잔금일은 언제인지, 선순위 대출을 갚고 남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비로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이번 달 5천만 원, 두 달 뒤 1억 5천만 원”을 제안했다고 해보죠. 첫 지급만 보고 합의서에 ‘보증금 반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쓰면 뒤의 1억 5천만 원을 둘러싸고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합의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로 적고, 각 지급일을 달력 날짜로 박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어느 한 번이라도 늦었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는 쉬운 조건인데 막상 종이에 쓰려면 임대인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확인할 신호입니다. 돈이 없어서 날짜를 못 정하는 것인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임차인도 기다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입금 확인 뒤에 생각한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이 “취하해 주면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특히 조심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소를 취하하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절차가 끝나고,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협의 조건으로 삼더라도 실제 입금 확인과 연결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사적인 합의서 한 장만으로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 화해 내용을 조서에 남기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 약속을 남길지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이미 제안받은 화해권고결정에 지급일이나 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보냈다면 입금 내역과 합의한 비용까지 대조한 다음 사건을 어떻게 끝낼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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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넘기는 날과 보증금을 받는 날


보증금 협의는 이사 일정과 붙어 있습니다. “먼저 방을 비워주면 새 세입자를 구해 갚겠다”는 제안을 듣고 곧바로 열쇠부터 넘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물린 의무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받는 시점, 짐을 빼는 시점, 열쇠를 건네는 시점을 하루의 순서까지 맞춰 적어두면 현장에서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길을 열어둡니다.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려면 신청만 했다는 사실에 기대지 말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집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가 달라 같은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낙찰대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압류,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봐야 실제 회수 가능액이 보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깎아줄 금액보다 남겨둘 문장이 중요했다


협의가 막히면 임대인은 이자나 소송비용부터 빼달라고 합니다. 임차인도 빨리 받는 편이 낫다면 일부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원금, 지연에 따른 금액,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임차권등기 비용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면 무엇을 포기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각 항목을 나눠 적고, 지급이 끝났을 때만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관리비나 집수리비를 공제한다는 말이 나오면 영수증과 산출 근거를 요청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은 금액을 임대인이 임의로 빼고 입금하면 전액 변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송금 계좌, 입금자 이름, 지급 기한, 열쇠 인도 방식까지 적어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문구가 실제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라면 협의안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숫자를 먼저 씁니다. 지금 받을 돈, 기다려야 받을 돈, 끝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이사 비용과 대출이자도 옆에 놓습니다. 임대인의 말이 진심인지보다 그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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