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뉴스에서 한성진 판사 이름을 다시 보고, 예전에 어떤 재판을 맡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서도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판사 프로필을 볼 때는 한 사건의 선고만 기억하기보다 학력과 법원 근무 이력, 당시 맡았던 재판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학력과 법관 경력은 어디서 확인할까
한성진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사법연수원 30기’는 연수원을 수료한 기수를 뜻합니다. 법관으로 처음 임용된 해와는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그 뒤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법원을 거쳤지만 공개된 경력에서 이어지는 업무는 재판입니다. 연합뉴스가 2024년 소개한 이력에서도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속을 확인할 때는 기사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법관 인사나 재판부 구성은 바뀔 수 있어서, 몇 년 전 기사 속 ‘현직’이 지금의 직책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법원 재판부 구성 자료에는 한성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 부장판사로 올라 있습니다.
한성진판사 프로필에서 자주 언급되는 재판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한성진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를 뜻합니다. 여러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이므로, 선고 내용을 한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만 표현하면 재판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최종 결과처럼 읽어서도 안 됩니다. 2025년 3월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성진 판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한다면, 그가 맡았던 것은 1심 재판이라는 점과 이후 상급심에서 판단이 이어졌다는 점을 같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일할 때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일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와 본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절차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영장 발부 이력만 보고 최종 판결까지 그 판사가 내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절차는 따로 봐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다시 등장한 이유
2026년 11월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로 한성진 판사의 이름이 다시 보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1월 18일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추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점 등이 증명됐는지를 따졌습니다.
이 역시 1심 선고입니다. 기사 제목만 읽으면 사건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프로필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한성진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어떤 사건의 어느 심급을 맡았는가’까지만 정확히 구분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판사의 개인 이력을 한데 섞어 해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판결을 두고 개인의 정치 성향을 단정하는 글도 종종 보입니다. 한성진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이력이 언론에 소개되기는 했지만, 모임 가입 사실이나 특정 사건의 선고 하나만으로 재판 성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의 이유가 궁금하다면 소속 모임에 대한 평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를 읽는 편이 낫습니다.
프로필을 읽을 때 구분하면 좋은 세 가지
- 학력과 경력은 연도를 함께 봅니다. 졸업,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수료, 판사 임용은 각각 다른 시점입니다.
- 사건은 심급을 확인합니다. 1심 선고와 항소심·대법원 판단을 같은 결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 직책은 자료의 작성 시점을 봅니다. 법관의 소속 법원과 담당 재판부는 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검색 결과에는 출생연도나 사적인 이야기까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법관 이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언급된 사건이 어느 단계의 재판인지입니다. 특히 뉴스가 빠르게 이어질 때는 오래된 기사 한 편보다 법원 자료와 선고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더 유용합니다.
한성진 판사의 이름이 새 사건과 함께 다시 등장하더라도, 경력과 판결은 차분히 따로 읽는 게 좋겠습니다. 날짜와 재판 단계를 한 번만 확인해도 같은 뉴스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