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본사회, 도민 삶의 연결고리 첫발

제주형 기본사회, 도민 삶의 연결고리 첫발

제주도는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인 ‘제주형 기본사회’의 출범을 알렸다. 의료, 돌봄, 주거, 교통, 일자리, 노동,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하나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

‘기본사회’란 도민이 제주에서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돌봄, 의료, 주거 등 생활 전반을 하나의 체계에서 살피는 개념이다.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던 정책들을 통합해 도민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제주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이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9월 2일 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는 소득,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30인 규모의 협의체다. 민관이 함께 제주형 기본사회의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도민의 삶 전반을 하나의 틀에서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제주에서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중추적 기구다.

연결의 중요성

도민의 삶은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좋은 돌봄서비스가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일자리, 돌봄, 교육 등 다른 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우선할지보다 기존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주만의 지역 정서, 마을 특성, 민간 역할을 활용해 제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 계획

도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

제주형 기본사회는 도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돌봄, 일자리, 주거, 교통, 의료서비스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제시하기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기존 정책을 연결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이 안정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제주’를 목표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본사회추진단 064-71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