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제공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자와 관련된 선물은 법적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공직자에게 일체 금지되는 선물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및 의례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 직접적인 이해관계 예시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관계
  
  
  
  

허용되는 선물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친구나 친지 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명절 선물을 자유롭게 줄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기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특히 명절 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 기간 내 택배 발송 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