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가, 전작권·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방부가 2026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긴 규모다. 이번 예산은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미래 병력구조 개편,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 전환, 드론과 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핵심능력 조기 확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한다. 또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 신규 구축으로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병력구조 개편과 예비군 역량 강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688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인상한다.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한다. GOP대대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 시범 도입으로 현역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을 지원한다.
AI·드론 중심 첨단전력 전환 가속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은 55.5% 증가한 7727억 원으로 책정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 무인지상감시센서 도입으로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전투용 무인수상정,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전력을 확충한다.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도 18.8% 늘어난 806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중거리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다양한 임무용 드론 전력을 확충하며, 레이저대공무기 투자도 확대한다.
장병 처우 및 복지 개선
간부 처우 개선과 주거여건 개선에 힘쓰며,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을 5.9% 인상해 하사 1호봉 기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도 신설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와 노후 관사 개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 인상 등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병사 상해보험 도입으로 복무 중 상해 보장도 강화한다.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국방부는 AI 무기체계 핵심 반도체 기술 확보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에 565억 원을 투자한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해 항공전력 핵심기술 국내 확보 기반을 마련하며, 레이저·양자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민간기술 국방 활용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AI 챗봇 도입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