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시민들은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의와 부정수급 유형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서류조작 등
-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등
-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무단사용 등
-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등
-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선정관리 등
-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등
-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증빙 부족
- 착오: 행정착오, 거래처 착오 등
-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청구 등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법령·조례를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접수처 및 절차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02-2133-3448
- 서울시 응답소: 공익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상담: 110 또는 1398
신고 후에는 조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 접수 및 안내
- 신고 내용 검토 및 행정관청·수사기관 조사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서 요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의심 시 신고 방법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누리집 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전용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와 신고 독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공정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동안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정해진 신고처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