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이 인테리어 공사의 출발점
경산시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다. 새롭게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크지만, 공사 전 꼼꼼한 준비와 적법한 건설사업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테리어 공사 시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필수
특히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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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시공의 위험성
- 계약 불이행 및 공사 지연
- 부실 시공과 하자 발생
- 법적 보호의 어려움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자 시공의 장점
- 계약 이행과 공사 기간 준수
- 적정 시공과 하자 담보 책임
- 법적 의무 이행으로 신뢰 확보
전문건설업 등록업자는 성실한 계약 이행과 하자 담보 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적정한 시공 품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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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경산시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을 통해 건설업체의 등록 여부와 벌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컴퓨터나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 컴퓨터 이용 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이용
- 휴대폰 이용 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스콘(KISCON)' 앱 설치 후 '건설업체 파인터' 기능 사용
무등록업자 시공 시 법적 처벌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가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경산시의 당부
경산시는 시민들이 소중한 주거 공간을 믿을 수 있는 업체와 함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