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7년 국비 11조 시대 확고

경남도 2027년 국비 11조 시대 확고

경상남도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예산으로 11조 6,811억 원을 확보하며, 올해 대비 5.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국비 11조 원 시대에 확고히 자리매김한 결과로,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예산안 개요

2027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821조 원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덕분에 올해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 중 미래대응기금 지출은 57.9조 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4.8%입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경남도 국비사업 주요 반영 내역

경남도는 산업·R&D 분야와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분야별 국비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 및 R&D 지원

경남도는 피지컬 AI,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 육성과 조선·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방안에 피지컬 AI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산업을 선정해 산업정책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방산혁신클러스터 2.0, 소형모듈원전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투자 및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신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 주요 국도 및 국지도 도로 건설, 도시재생 사업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민생안정 위한 복지·안전·문화·관광 사업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 및 안전, 문화·관광 분야 예산도 고루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마산의료원 병동 증축,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등 지역 의료체계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확대도 예상되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 단계 대응 및 협력 방침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들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예타 통과 사업인 거제~통영 고속도로, 한산대첩교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과 예타 결과 발표 예정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에 따른 SMR 광역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경남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