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인상과 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대 내년부터
2027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집중 투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미래대응기금까지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 규모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인상률인 6.7%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82만 1000원에서 87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예산도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반영해 11% 증액됐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어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약 3만 명이 추가로 수급권을 갖게 되며,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인원 확대와 참여 급여 인상도 포함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의료 인력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1조 2614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정부가 직접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3605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도서·벽지 의료서비스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체계 강화, 권역별외상센터 운영 지원 확대,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닥터헬기 및 119구급차 기능 강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며, 취약지 전문의 채용과 비수도권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의료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진료 안전망도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 확보, 첨단 의료장비 확충, 의료 AI 기반 구축 등에 2500억 원 이상 지원받는다. 지방의료원도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자급체계를 마련한다.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 인프라 강화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가 최대 16억 원까지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공립돌봄센터 30곳이 신설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2만 8000개 추가되어 총 118만 개로 확대된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31만 7000개까지 보급 확대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와 공공후견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단가가 모두 인상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9% 인상된다.
아동·청년 지원과 미래세대 성장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18개소가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구도 추진된다.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전담기관 확대와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도 계획됐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회복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며, 만 18세 청년 약 45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복지 분야 공공일자리는 2만 개 규모로 확대된다.
출생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되고, 아동기본수당이 도입되어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저소득층 영아 가구 기저귀·분유 지원과 초등학생 방학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 육성,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 등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이 본격화된다.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공공의료 AI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바이오 유니콘 기업 육성,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확대된다. K-뷰티 분야에서는 AI 기반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이 진행되며, K-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가 새롭게 구축된다.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