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주권 시대 연다

경상북도가 지역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과 생활·인재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주권시대’ 완성에 나선다.

핵심 방향은 분명하다.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며, 주민의 생활과 미래 인재의 성장까지 책임지는 지방정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정책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집약

경북도는 2026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정책 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으로 모았다.

여러 부문에 걸친 정책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해 지방주권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조치다. 경북도가 제시한 지방주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해 실행하며,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까지 지역에서 책임지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방주권 완성 기본계획에 자치주권, 성장주권, 생활주권, 인재주권 등 4대 전략을 담았다.

지역이 결정하는 자치주권

첫 번째 전략인 자치주권은 지역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완성하고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분권형 개헌 의제화와 지방분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 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을 실행할 권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까지 지역 단위에서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구역을 넘어 실제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군 간 생활권을 연결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경북이 설계하는 성장주권

두 번째 전략은 성장주권이다. 지역의 산업과 인재, 교통, 혁신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경북이 직접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별 산업과 교통, 인재, 혁신사업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묶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기관 유치 자체에만 목표를 두지 않는다. 이전 기관을 지역산업과 대학, 기업에 연결하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의 역할도 확대한다. 경북도가 추진해 온 K-U시티를 비롯해 대학·기업·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에서 취업으로, 다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생활주권

세 번째 전략인 생활주권은 주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경북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읍면과 시군이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연계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저출생 대응 범위는 만남과 결혼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생애 전 과정으로 넓힌다.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고,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 정책은 K보듬6000을 기반으로 확대한다. 아침 시간부터 야간과 주말, 긴급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배움과 정착 잇는 인재주권

네 번째 전략은 인재주권이다. 아이와 청소년, 청년, 글로벌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재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등 미래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첫걸음 연금 등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은 지역 정착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한다.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학과 청년센터, 관련 부서의 정책을 연계한 ‘청년 정착패스’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인재도 지역의 새로운 인재 기반으로 육성한다.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서 현장실습, 취업, 비자, 가족·생활 정착으로 이어지는 ‘K-드림 패스웨이’를 구축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전문가 논의로 실행과제 구체화

경북도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 9월 23일 예천 신풍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 ‘2026 지방주권시대 완성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분야 전문가, 경북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은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유출, 지역 간 성장격차 등 지역이 마주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역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됐다.

경북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추진 상황과 정책 성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실행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네 주권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경북도의 지방주권 전략은 지역에 필요한 권한 확보에서 출발해 권역별 성장, 주민 생활서비스, 미래 인재의 정착까지 하나의 정책체계로 연결한다.

자치와 성장, 생활과 인재를 함께 묶어 지역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 경북도는 4대 전략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주권시대 완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