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올해 40만 톤 매입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하고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활용하는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이 시행된다.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약 6만 6000톤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하고 수확기 농가의 벼 출하와 자금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인상, 정부와 농협의 벼 매입자금 지원, 수급조절용벼 출하 관리, 쌀 유통질서 관리가 담겼다.

올해 쌀 346만 톤 생산 전망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아르당 525㎏인 쌀 예상 생산단수를 고려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46만 톤으로 예상된다.

수요량 전망을 반영하면 생산량 가운데 약 6만 6000톤이 초과물량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예상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정부 대책은 이 초과물량이 수확기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급조절용벼로 재배면적 사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수급조절용벼를 도입해 쌀 수급에 반영되는 벼 재배면적을 65만 9000㏊로 사전에 조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체 벼 재배면적은 67만㏊다. 여기에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시장에서 미리 격리하는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 1000㏊를 반영하면 65만 9000㏊가 된다.

수급조절용벼는 일반적인 밥쌀용 시장으로 공급하지 않고 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쌀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양곡 반납으로 초과물량 격리

정부는 정부양곡 대여곡을 2026년산 쌀로 돌려받는 방식을 활용해 예상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최대한 격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정부양곡 약 15만 5000톤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은 이미 반납됐으며, 앞으로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물량은 약 12만 톤이다.

정부는 잔여물량 12만 톤을 반납받는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다만 실제 반납 규모와 시기는 최종 쌀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망된 초과 생산량은 약 6만 6000톤이지만 최종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량 변동을 살피면서 대여곡 반납 물량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정부는 수확기인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6년산 쌀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농가가 수확기에 생산한 벼를 원활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정해진 매입 절차에 따라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인상한다. 농가에 먼저 지급하는 금액은 벼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만 원 오른다. 정부는 중간 정산금 인상을 통해 수확기에 발생하는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 계획이다.

벼 매입자금 3조 9000억 원 지원

정부와 농협은 산지의 벼 매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3조 9000억 원의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액은 1조 4000억 원이며, 농협 지원액은 2조 5000억 원이다.

전체 매입자금은 수확기에 농가가 출하하는 벼를 매입하는 데 투입된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매입자금 지원을 함께 시행해 농가의 출하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상황을 관리하고 수확기 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벼도 사전에 세운 매입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농가는 미리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수급조절용벼를 출하하게 된다. 정부는 계약된 물량이 계획대로 출하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쌀 혼합과 용도 외 유통 관리

수확기에는 쌀 유통질서 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주요 관리 대상은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업체와 수입밥쌀 유통업체 등이다.

정부는 가공용으로 공급된 쌀이 일반 시중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살필 계획이다. 신곡과 구곡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통 과정도 관리한다.

• 정부양곡 가공용쌀의 시중 유통 여부 관리
• 수입밥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과정 확인
• 신곡과 구곡의 혼합 여부 관리
•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여부 관리

최종 생산량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정부는 우선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예상 초과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수급을 관리한다.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물량이 확정되면 정부양곡 반납 규모와 시기를 다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