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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탄소배출권을 산다’는 뉴스를 꺼내면, 돈을 내면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해도 되는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거래라는 말이 먼저 들리지만, 제도의 출발점은 거래가 아니라 배출 허용량에 상한을 두는 일입니다.
탄소배출권은 무엇을 뜻할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대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이 실제 배출량에 맞춰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거나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남는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온실가스의 온난화 영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국내 제도에서는 이산화탄소상당량 1톤이 배출권 1개의 거래 단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배출권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가령 어떤 기업에 배출권 100개가 있고 확인된 배출량이 이산화탄소상당량 90톤이라면, 필요한 90개를 제출하고 나머지 10개를 보유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110톤을 배출했다면 10개가 더 필요합니다. 숫자는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할당량과 거래 가격은 기업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왜 기업끼리 거래하게 만들었을까요?
기업마다 배출량을 1톤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다릅니다. 낡은 설비를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곳도 있고, 생산 공정 전체를 손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출권에 가격이 붙으면 기업은 감축 설비에 투자할지, 필요한 배출권을 살지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감축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배출권 매입 자체가 배출량 감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 기업이 부족분을 사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배출권이 이전됩니다. 제도 전체의 감축 효과는 정부가 정한 총량, 실제 배출량의 측정과 검증,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배출권이 넉넉하게 공급돼 가격이 낮다면 설비를 바꿀 유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단순한 매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받습니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확인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해당 이행연도가 끝난 뒤 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배출하고 나중에 숫자를 맞추는 절차이므로, 배출량을 정확히 재는 일이 거래만큼 중요합니다.
언제 시작했고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 시작됐습니다. 2015~2017년이 1차, 2018~2020년이 2차, 2021~2025년이 3차 계획기간이었습니다. 현재는 2026년 1월 1일 시작된 4차 계획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도가 한 번 정해진 모습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계획기간마다 허용 총량과 할당 기준을 새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가정이나 자영업자가 배출권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해당 부문·업종의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배출량이 연간 이산화탄소상당량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연간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 등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출량 기준에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에 똑같은 양이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9일,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5년간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 그 밖의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은 713개 기업입니다. 이 수치는 당시 대상 기업에 배정한 물량이며, 매년의 실제 배출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11월 확정된 4차 계획기간은 2026~2030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돈을 내고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입니다. 다만 철강·시멘트·반도체처럼 국제 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부 업종에는 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할당이라고 해서 배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권을 무료로 받은 기업도 확인된 배출량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총량을 어떻게 정하고 남는 물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4차 계획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도 포함됐습니다.
평가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배출권 가격을 높이고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은 그래야 기업이 감축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커진다고 봅니다. 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경쟁 기업이 같은 비용을 지지 않는 업종에서는 부담의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논거는 서로 다른 현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배출권 공급이 줄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설비 교체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변화로 배출권이 다시 많이 남거나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투자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타날지는 실제 배출량과 거래 결과를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배출권 가격이나 기업 부담을 볼 때 저는 세 숫자를 함께 읽습니다. 그해 허용된 양, 검증된 실제 배출량, 기업이 돈을 내고 확보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같은 ‘배출권 거래’라는 말도 이 숫자들이 달라지면 기업과 사회에 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