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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수업이 끝난 뒤 차 뒤쪽을 보다가 번호판이 없어진 걸 알아챈 분이 있었습니다. 앞쪽 번호판이 멀쩡하니 집까지는 가도 되겠다고 했죠. 그럴 때는 차를 세워 두는 게 먼저입니다. 번호판 한 장이라도 빠진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없어진 걸 확인했다면 운행부터 멈추세요
주차장 바닥과 방금 지나온 곳을 살피되, 차를 다시 몰고 찾으러 다니지는 마세요. 앞뒤 중 어느 번호판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는 번호판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신고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건지, 누가 떼어 간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는 접수증이 있어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과태료 기준은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록 업무를 보러 가야 해서 차를 움직여야 한다면, 먼저 차량등록관청에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허가를 받았다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여건이 맞지 않으면 견인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판 분실신고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접수합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온라인 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경찰관서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뿐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실물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보고 번호판도 그렇게 처리될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절차가 다릅니다.
-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챙깁니다. 경찰의 분실물 신고 민원에 별도 필수 제출서류는 없지만,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 차량번호, 앞·뒤 중 없어진 위치, 번호판을 확인한 장소와 시각을 알립니다. 도난 흔적이 있다면 단순 분실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그대로 설명합니다.
- 접수 뒤에는 차량번호가 적힌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확인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차량등록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명칭과 기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등록관청에 맞춰 챙깁니다.
정부24의 분실물 신고 안내에는 이 민원의 수수료가 없고, 차량번호판 분실신고 시 번호판 수배조치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는 번호판을 새로 받는 절차까지 끝낸 것이 아닙니다. 차주가 차량등록관청에서 번호 변경을 이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등록관청에서는 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번호판이 깨지거나 글자가 지워져 실물이 남아 있는 경우와 분실한 경우는 다릅니다. 훼손이라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며 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분실·도난은 잃어버린 번호판이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 등록번호 변경 절차로 처리합니다. 양산시 차량등록 안내도 분실·도난 신고 후 차량번호가 변경된다고 명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경찰관서의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 또는 접수증, 남아 있는 번호판을 챙기세요. 현장에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번호판 한 장만 잃었다면 붙어 있는 나머지 한 장도 새 번호판 교부 과정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접수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돼 있는지도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차주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됩니다. 법인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를 지역 차량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파출소 신고와 번호 변경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분실신고 수수료는 없지만, 변경등록에는 비용이 듭니다.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안내에는 분실에 따른 번호 변경의 증지 수수료 1,3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적혀 있고, 번호판 제작비와 탈부착비는 별도입니다. 번호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새 번호를 받으면 등록 정보까지 바꾸세요
새 번호판을 차에 붙인 뒤 앞뒤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하세요. 번호가 바뀌면 주차장 정기등록, 아파트 차량 출입, 하이패스 차량정보처럼 예전 번호를 저장해 둔 곳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차량번호 역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번호판을 찾았더라도 예전 번호판을 임의로 다시 달지 마세요. 경찰 신고 상태와 차량의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와 차량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순서입니다. 차를 세우고, 파출소에서 신고하고, 차량등록관청에서 새 번호를 받은 뒤 운행하는 것. 익숙한 길을 잠깐 가는 일에도 이 순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