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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출발 전 차 앞뒤를 한 번도 보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차장에서 나온 차의 뒤 번호판이 없다는 걸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앞 번호판이 붙어 있으니 집까지는 괜찮겠다고 했지만, 번호판이 하나라도 없는 상태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번호판 분실신고부터 하고 차량 등록번호를 바꾸는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없어진 걸 알았다면 운행부터 멈추세요
먼저 앞뒤 번호판을 확인하고, 떨어진 곳을 짐작할 수 있다면 차량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차장 바닥이나 세차장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찾았다면 손상 여부와 고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밀었을 때 흔들리거나 글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대로 운행하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부착 또는 교체 절차를 문의하세요.
끝내 찾지 못했다면 운전해서 경찰서나 등록 창구로 가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앞 번호판만 남았든 뒤 번호판만 남았든 같습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운행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도로에 있다면 안전한 곳에 세워 두고, 이동이 필요할 때는 견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번호판을 종이에 써서 붙이거나 다른 판을 임의로 달아서 운행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번호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 차량을 식별하는 공식 표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상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50만 원입니다. 떨어진 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고나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문제와도 연결되니 발견 즉시 운행을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번호판 분실신고는 경찰관서에서 먼저 합니다
주변을 확인해도 번호판이 없다면 경찰관서에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나 접수증을 받으세요. 강남구청의 민원 안내는 등록 창구에 가져갈 서류가 단순히 작성한 분실신고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접수증이라고 구분합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발급된 문서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 앞판인지 뒤판인지, 몇 장이 없어졌는지, 확인한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말하세요. 금천구청 민원 안내도 분실·도난 확인서에 앞뒤 번호판의 분실 여부가 기재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차해 둔 사이 없어진 경우처럼 도난이 의심되면 그 정황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떨어뜨린 것과 누군가 떼어 간 것은 조사할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차량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는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받는 단계이고, 새 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는 차량 등록관청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번호판 분실신고만 끝내고 새 번호판을 기다리면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합니다
분실한 번호판은 번호만 같게 다시 찍어 받는 훼손 번호판 교체와 다르게 처리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는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광명시 차량등록 안내는 분실·도난 때 번호변경이 필수라고 안내합니다. 남은 번호판이 멀쩡해 보여도 새 번호를 받으면 그 판 역시 교체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번호변경 업무를 맡는 시·군·구청에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번호판 분실·도난 신고확인서 또는 접수증
-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 신분증
- 분실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존 번호판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등록 창구에서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확인받은 뒤 새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어 새 번호판 제작비와 부착비 등을 내고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부산시 안내 기준 번호변경 수수료는 1,300원, 등록면허세는 15,000원이며 번호판 제작비와 탈부착비는 별도입니다. 판 종류와 지역에 따라 실제 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번호판을 즉시 제작하지 않는 창구도 있어 접수 장소와 교부 장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훼손돼 읽기 어려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기존 판을 반납하고 같은 번호의 번호판을 재발급받는 절차가 가능하므로, 분실로 단정해 경찰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판 자체가 없어졌다면 훼손 재발급 서식만 작성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판을 찾았는지 여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새 번호를 받은 뒤 확인할 것
새 번호판을 부착했다면 앞뒤 숫자가 새 자동차등록증의 번호와 같은지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주차장 정기권, 아파트 출입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나 카드 서비스, 자동차보험의 차량정보처럼 예전 번호가 등록된 곳도 바꿔야 합니다. 자동으로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출입이 막히거나 요금 처리가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차량이나 가족이 함께 쓰는 차라면 실제 운전자에게도 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려두세요.
나중에 잃어버린 판을 발견해도 다시 달지 마세요. 이미 다른 등록번호를 받은 뒤라면 옛 판은 현재 차량의 번호판이 아닙니다. 발견 장소와 경위를 기록해 두고 경찰관서 또는 등록관청에 반환 방법을 문의하세요. 새 번호를 받기 전이라도 판을 찾았다면 신고를 그대로 둔 채 임의로 운행하지 말고 접수한 경찰관서와 등록관청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에 봉인 재발급이나 재봉인 비용이 적혀 있어도 현재 번호판 분실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운전 교육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출발 전 앞뒤 번호판이 붙어 있는지 몇 초만 확인하면, 운행 중 분실을 늦게 알아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