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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업을 마친 운전자가 앞번호판이 사라진 채 주차장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와서야 알았다며 경찰 신고만 하면 집까지 운전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차를 세우고, 신고와 번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접수증이 번호판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부터 멈추세요
앞판 한 장만 없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분실신고를 했거나 남은 한 장으로 차량을 식별할 수 있어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진 번호판을 발견했다면 안전하게 회수하고 부착 상태를 확인하세요. 찾지 못했다면 차는 안전한 곳에 두고 신고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가 안내하는 분실·훼손 번호판의 재부착 미신청 부과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며칠만 타다가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 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번호판 분실 교체방법은 ‘같은 번호판 한 장을 다시 받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실·도난은 보통 자동차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합니다. 없어진 번호판이 다른 차에 붙어 쓰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낡았지만 실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번호로 재발급받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 첫째, 떨어졌을 만한 장소와 차량 주변을 확인합니다. 찾지 못했거나 도난이 의심되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도난 신고를 합니다.
- 둘째, 경찰관서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이나 분실·도난신고확인서를 받습니다. 차량번호와 앞뒤 중 어느 번호판을 몇 장 잃어버렸는지 확인합니다.
- 셋째,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의 차량등록 담당 창구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넷째,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고 번호판 발급대행소에서 새 번호판을 받아 부착합니다.
금천구청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도 분실 신고 확인 서류와 남아 있는 번호판의 반납을 요구합니다. 뒷판만 남았다면 그것도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번호판 재발급’이 아니라 ‘자동차 변경등록’이라고 적힌 창구를 찾으면 절차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방문 서류와 비용은 이렇게 챙깁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간다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경찰의 분실·도난 신고 확인 서류, 남아 있는 번호판을 챙기세요.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됩니다. 법인 차량과 공동명의 차량은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할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변경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새 번호판 제작비로 나뉩니다. 부산광역시와 안양시의 번호 변경 안내에는 수입증지 1,300원과 등록면허세 1만 5,000원이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번호판 종류와 지역별 제작비, 필요한 경우 탈부착비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청은 일반 페인트식 번호판 가격을 7,500원으로 안내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필름식 번호판은 금액이 다릅니다. 번호판 값까지 전국 공통으로 계산해 두고 방문하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바뀌면 자동차등록증의 번호도 바뀝니다. 새 번호판을 붙인 뒤에는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아파트 주차 등록이나 회사 차량 출입 등록처럼 예전 번호를 쓰는 곳도 고쳐 두세요. 번호판을 새로 단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30일 기한보다 운행 금지가 먼저입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기간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송파구청은 신청기간을 넘기면 90일 이내 2만 원, 이후에는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30일을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되는 기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의 운행 금지는 별도 규정입니다.
신고하러 갈 때도 분실한 번호판 대신 종이에 번호를 적어 붙이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이동이 꼭 필요하다면 등록관청에 적법한 이동 방법을 먼저 문의하세요. 저는 운전자들에게 주차할 때 앞뒤 번호판을 한 번씩 보는 습관을 권합니다. 작은 확인이 분실을 빨리 알아차리게 하고, 번호판 없는 차를 무심코 운전하는 일도 막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