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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125cc 스쿠터를 타겠다는 분에게 면허부터 보여 달라고 하면, 자동차 면허가 있으니 더 큰 오토바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기서 경계가 갈립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를 고를 때는 차의 모양이나 변속 방식보다 배기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125cc를 기준으로 면허를 고르세요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합니다. 정확히 125cc인 차도 ‘이하’에 들어갑니다. 125cc를 초과하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동기 면허’의 정식 명칭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입니다.
- 125cc 이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25cc 초과: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 125cc 초과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cc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150cc 스쿠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변속이라 조작이 쉬워 보여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50cc 미만이면 면허가 없어도 된다’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작은 배기량이라도 해당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cc 표시만 찾으면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둡니다.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라면 제2종 소형면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이나 광고 문구보다 차량 서류에 적힌 제원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운전 범위를 확인하세요
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했다면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스쿠터를 타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면허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까지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cc 오토바이를 타려면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보통’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소형’이 적혀 있는 것은 운전 범위가 다릅니다. 출발 전에 면허증의 종류와 차량의 실제 배기량을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를 몰면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면허 없이 잠깐 탔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응시 나이와 시험 순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땄어도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의 응시 연령과 시험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 신체검사를 받고 응시원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두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각각 60점 이상이고, 장내기능시험은 90점 이상입니다. 기능시험에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진로전환 코스가 포함됩니다. 제2종 소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보통면허와 달리 별도의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이미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시험 과목 면제 여부도 확인할 만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때는 기능시험을 치릅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의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를 빌리거나 사기 전에는 제원을 먼저 보세요
실제로 헷갈리는 순간은 시험장보다 대여점이나 중고차 거래 현장에 많습니다. ‘스쿠터라서 괜찮겠지’ 하고 키부터 받기 쉽습니다. 먼저 차량 서류에서 배기량 또는 전기모터의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하고, 그다음 본인 면허의 운전 범위와 맞춰야 합니다. 같은 스쿠터 모양이어도 125cc와 150cc는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강조하는 순서도 늘 같습니다.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차량 제원을 확인하고, 그 뒤에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운전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반을 출발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