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세정동행 두 달의 힘

징수에서 돌봄까지 넓어진 세정

강남구가 2026년 8월 출범시킨 세정동행단TF가 운영 두 달여 만에 체납액 5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세금을 걷는 데 머물렀던 기존 세무 행정의 범위를 넘어 미환급금 반환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연계까지 함께 추진한 결과다.

세정동행단TF는 체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 형편과 납부 여건을 살폈다. 돌려줘야 할 세금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와 연결했다. 세입 확보와 납세자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은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이다.

31명과 전담 공무원의 협업

세정동행단TF에는 기간제근로자 31명과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하며 체납액 징수, 소액 미환급금 반환, 위기가구 발굴, 일자리 연계 업무를 수행했다.

운영 성과는 다섯 갈래로 나타났다. 체납액을 징수해 세입을 확보하고, 상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냈다. 소액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한편 구직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공공일자리도 만들었다. 징수와 환급, 복지와 고용을 한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세정동행단의 핵심이다.

한 번의 안내로 끝내지 않은 상담

체납액 징수 성과의 바탕에는 지속적인 확인과 상담이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다시 확인했고,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체납 사유를 살핀 뒤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안을 안내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현장을 방문해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이는 모든 체납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납부 능력과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면 이용 가능한 납부 방법과 지원 체계를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다.

자료 대조가 찾아낸 해결의 실마리

꼼꼼한 자료 확인이 실제 납부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한 세정동행단원은 서로 다른 체납 법인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인명과 업종은 달랐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원은 관련 자료를 다시 대조하고 상담을 지속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의 단서로 연결됐고, 끝까지 연락을 이어간 결과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작은 차이를 지나치지 않은 확인과 끈기 있는 상담이 징수의 실마리가 됐다.

주민에게 돌아간 미환급금 3억 원

세정동행단TF는 받아야 할 세금뿐 아니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도 함께 확인했다. 강남구는 소액 미환급금 약 3,200건, 총 5억 3천만 원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1,200건, 3억 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금액이 작거나 환급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안내를 이어가면서 잠들어 있던 미환급금을 돌려준 것이다. 체납액 징수와 미환급금 반환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세입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다뤘다.

세무 상담에서 발견한 위기가구

전화와 현장 방문은 세금 문제를 넘어 주민의 생활 형편을 확인하는 통로가 됐다. 단원들은 체납 상담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냈으며, 현재까지 20건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계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 뒤에 생활 위기가 있는지를 살피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으로 연결한 것이다. 행정 자료와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어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지역 복지 체계로 잇는 역할이 더해졌다.

30년 경력을 일자리로 연결

상담은 주민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도 이어졌다. 한 주민과의 상담에서는 그가 30년 동안 가구 수리업에 종사했다는 경력이 확인됐다. 세정동행단은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해당 주민을 연계했다.

체납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민의 경력을 발견하고 일할 기회를 잇는 과정으로 확장된 사례다. 납부 문제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주민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정 업무가 만든 공공일자리

세정동행단 운영 자체도 공공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강남구는 기간제근로자 31명을 채용해 체납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 미환급금 안내 업무를 맡겼다. 이들은 전담 공무원과 협업하며 전화 상담부터 현장 확인까지 세정 업무의 접점을 담당했다.

기간제근로자와 전담 공무원이 역할을 나눠 세입 확보와 주민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세정동행단의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체납 징수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를 만든 성과다.

2026년 11월 말까지 운영

세정동행단TF는 2026년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강남구는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징수와 미환급금 반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담 중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확인되면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세정 행정도 계속 추진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출범 당시 함께 가는 동행의 취지를 강조했다며 단원들의 끈기와 노력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징수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따뜻한 돌봄을 더한 강남만의 동행 세정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두 달여 동안 확인된 성과는 체납액 5억 7천만 원 징수에만 머물지 않는다. 약 1,200건의 미환급금 반환, 위기가구 20건의 복지 연계, 주민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연결, 기간제근로자 31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졌다. 세정동행단은 세금의 공정한 징수와 주민 권익 보호, 생활 지원을 하나의 행정 과정으로 묶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