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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연말정산 내역을 보다가 ‘과세표준’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췄다. 1년 동안 받은 급여보다 훨씬 작은데, 혹시 회사가 금액을 잘못 적은 걸까 싶었다. 국세청의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니 내가 서로 다른 숫자를 같은 뜻으로 읽고 있었다.
과세표준은 월급도, 내야 할 세금도 아니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이다. 근로소득세를 예로 들면 급여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연봉, 연말정산 내역의 과세표준, 실제 납부세액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많이 벌었는데 과세표준이 작으니 뭔가 빠졌나?’ 싶었다. 그런데 공제가 반영되면 기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부양가족, 보험료,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처럼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숫자를 거꾸로 따라가니 이해가 빨랐다
가상의 예로 근로소득금액이 3,600만 원이고 적용된 소득공제가 6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다. 여기서 3,600만 원은 연봉을 뜻하지 않는다.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뒤의 금액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서류와 예시를 비교할 때 숫자가 맞지 않는다.
내가 서류를 읽을 때는 과세표준 한 칸만 보지 않고 순서를 확인했다. 먼저 총급여가 맞는지 보고,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어서 어떤 소득공제가 반영됐는지 살폈다. 중간 숫자를 하나씩 보면 과세표준이 왜 그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세부 공제 요건은 신고하는 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세율을 곱한 금액도 최종 납부액은 아니다
과세표준을 찾고 나서는 또 한 번 헷갈렸다. 해당 금액이 들어가는 세율 구간의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된다. 국세청의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면, 앞의 1,400만 원에 대한 세액 84만 원과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한 세액 90만 원을 합쳐 산출세액은 174만 원이다. 2,000만 원 전체에 15%를 곱한 300만 원이 아니다.
산출세액도 통장에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금액과는 다르다. 그다음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반영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야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계산한 뒤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
같은 단어라도 세금 종류부터 확인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 서류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보통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떠올린 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같은 이름의 칸이어도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제 낯선 세금 서류를 보면 과세표준 옆의 금액부터 외우지 않는다. 어떤 세금의 기준인지, 그 앞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했는지, 그 뒤에 어떤 공제가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본다. 숫자 하나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서류 전체를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