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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2028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체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범정부 계획의 하나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다루는 동시에 7대 SEED 프로젝트,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 지방행정 시스템 개편, 포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함께 다룬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과 경제정책 첫 연석회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첫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 단계뿐 아니라 실증과 사업화, 신산업 육성 단계에서도 부처 간 정책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을 함께 다루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통해 사회 현안을 구체화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다음 8개 안건을 다뤘다.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방안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 7대 SEED 방향과 범부처 협업방안
- 해양수산 AX 전략
-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관련 방안
- 중동전쟁 관련 상황
-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퇴직급여 체불 예방에 초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준비했다. 핵심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해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2027년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외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퇴직 시 지급돼야 할 급여가 체불되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도입·운영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인가와 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맡을 계획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으로서의 성격과 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의 적용 시기도 앞당긴다. 사외적립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구조다.
7대 SEED 핵심목표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과제로 다룬다. 2030년과 2035년으로 설정한 각 프로젝트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진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핵심임무 중심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런티어보드도 구성한다. 기술개발에서 실증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규제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동으로 다룬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2026년 안에 수립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실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역할과 투자를 하나의 목표 아래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
해양수산 AX 전략은 해양수산 각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주요 과제로는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시행할 과제에서 성과를 낸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해양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지방행정 시스템 AI와 클라우드 기반 전환
노후화된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뀐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문서와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갖춘다.
주민이 민원실에서 작성하는 종이서류는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고, 현장을 방문해 처리하던 민원을 온라인 서비스와 연결하는 범위도 넓힌다. 행정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사업은 2026년 말 발주한다. 이후 2028년부터 시스템을 차례로 열어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포항에 60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데이터센터를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일정은 2027년 11월 준공과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 10월 31일 종료
중동전쟁의 영향에 따라 시행해 온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6년 10월 31일 종료된다.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 질서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예정된 시점에 고시를 끝내기로 했다.
고시가 종료된 뒤에도 정부는 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계속 살필 방침이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정책 연결
배경훈 부총리는 기술개발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사업화, 신산업 육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처럼 생활과 직접 연결된 과제부터 인공지능 기반 산업과 행정 시스템 전환까지 함께 포괄한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구개발과 투자, 실증, 사업화를 연결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