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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의회 29일 출범
청년이 정책의 설계부터 실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가 29일 출범한다. 대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참여기구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100명 규모로 발족한다. 출범을 앞둔 청년들은 새로운 참여기구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대표성과 실효성, 책임성, 기존 청년 거버넌스와의 연속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유형에 청년의회와 연계한 청년 숙의형이 신설된 점이 주목받았다. 청년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제안한 내용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참여자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9기로 활동한 구혜미 청년은 대전청년의회를 청년들에게 열린 새로운 문으로 바라봤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참여가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구혜미 청년이 강조한 핵심은 청년의 역할 변화다.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혜택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 의제를 직접 제안하며 토론과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청년의회도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구를 넘어 청년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성과 실효성 함께 점검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은 대전청년의회를 여러 색의 빛이 한데 어우러지는 스테인드글라스에 비유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지닌 청년들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한 대전청년의회 성공과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청년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점검했다.
출범 자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적인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여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만큼,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로 담기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대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담겼다.
서로 다른 가능성이 모이는 의회
제1대 대전청년의회에 참여하는 박은애 청년은 청년의회를 다양한 가능성이 모이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흩어진 목소리를 모아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출범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가 청년을 대표하고, 어떤 절차로 결정하며,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견을 들었다거나 반영했다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됐는지,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전 과정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 의견과 정책을 잇는 연결고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9기로 활동한 이용우 청년은 대전청년의회를 연결고리로 표현했다.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 실제 정책으로 이어주는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이용우 청년은 대표성과 함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했다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제안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평가와 책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여러 청년 정책 참여기구가 운영됐지만 제안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대전청년의회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제안과 결정, 집행과 평가가 서로 끊기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흩어진 목소리를 미래 지형도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9기로 활동한 주승훈 청년은 청년의회를 미완의 가능성을 미래의 지형도로 바꾸는 공간으로 설명했다. 100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정책이라는 공통 언어로 정리될 때 청년의회가 사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당사자를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청년의회를 미래를 바꾸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결권과 청년 거버넌스의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가 9기에 걸쳐 쌓아온 고민과 활동 경험을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청년의회와 연결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면서 기존 참여기구의 성과와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작은 목소리가 쌓여 만드는 변화
세무사로 일하는 윤종호 청년은 대전청년의회를 적금통장에 비유했다. 작은 금액이 차곡차곡 모여 큰 자산이 되듯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면 지역을 움직이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이 현재 나누는 고민이 다음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만든 변화가 다시 다른 청년의 참여로 연결되는 순환도 기대했다. 청년의 참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의 결과가 새로운 참여를 불러오는 과정이 꾸준히 축적돼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과 행정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9기로 활동한 안효원 청년은 대전청년의회를 징검다리로 정의했다. 청년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 담당자에게 현실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청년의회의 핵심 역할이라는 판단에서다.
징검다리의 돌들이 물길 양쪽을 연결하듯 청년의회가 청년과 행정을 단단히 이어야 한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청년의 목소리가 도시를 바꾸는 힘으로 작동하고, 대전이 청년이 꿈꾸며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청년의회가 놓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책 역량을 키우는 청년학교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으로 참여하는 강병기 청년은 새롭게 출범하는 청년의회가 청년들을 위한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한 정책을 직접 설계하려면 정책 설계와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청년 거버넌스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 숙의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산학교와 설명회,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의회가 마주한 과제
대전청년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표현은 새로운 문과 스테인드글라스, 가능성이 모이는 공간, 연결고리, 미래 지형도, 적금통장, 징검다리, 청년학교로 다양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공통된 방향은 분명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실행과 평가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100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청년들이 제시한 기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대표성을 갖춘 참여, 투명한 결정 절차, 제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9기에 걸쳐 이어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의 경험을 계승하는 문제와 청년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착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새로 출범하는 청년의회가 청년과 행정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청년 당사자가 도시의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기구로 자리 잡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