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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가 잡히면 엘리베이터 예약부터 챙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더 자주 본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이삿짐을 다 뺀 뒤 미납액을 듣거나, 새집에 들어갔는데 이전 거주자의 체납 고지서를 받는 식입니다. 총액만 보고 급히 송금하면 누구 몫인지 가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퇴거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해당 세대의 미납 내역과 이사일 기준 정산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밀린 돈이 얼마’라는 답 한 줄이 아닙니다. 부과 월, 관리비 항목, 사용료, 연체료, 납부 여부가 보이는 내역입니다. 아직 이번 달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언제 확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분은 고지 시점과 실제 사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또는 각 공급업체의 검침·정산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나갔는데 10월분 고지서가 11월에 나온다면, 고지서가 늦게 왔다고 해서 새 거주자의 사용분까지 이전 거주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침값과 거주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세대별 미납액과 부과 월별 내역
- 공용 관리비, 세대별 사용료, 연체료의 구분
- 이사일 계량기 수치와 아직 고지되지 않은 사용분
- 납부할 계좌, 납부 확인 방법, 최종 정산 가능일
세입자가 나갈 때는 집주인과 항목별로 맞춘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를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다면, 미납분도 그 약정과 실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는 ‘관리비 30만 원’ 같은 메모만 받지 마세요. 어느 달에 얼마가 부과됐고 이미 낸 돈은 얼마인지 확인한 뒤 공제액을 적어야 합니다. 미납 통지서만 있고 납부 기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대조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가령 관리비 미납으로 통보된 금액이 24만 원인데 그중 8만 원을 세입자가 이미 이체했다면, 이체 내역을 반영한 잔액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액에 이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집주인과 문자로라도 부과 기간, 공제액, 납부 주체를 남기세요. 집주인이 대신 낼지,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낼지까지 정해 두면 같은 돈을 두 번 보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따로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 대신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과 납부확인서 발급을 규정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금액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까지 같은 금액으로 묶지 말고 고지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집에 미납 고지서가 있다면 누구 몫일까
새 세입자라면 이전 거주자의 관리비를 일단 대신 내기보다 관리사무소에 부과 기간과 채무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입주 당시 계량기 사진, 고지서를 함께 제시하면 새로 사용한 기간을 가리기 쉽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미납 세대라는 이유로 안내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이전 세입자의 개인 사용료가 새 세입자의 빚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집합건물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유부분 사용료와 이전 소유자의 연체료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 전에는 미납액을 공용부분, 세대별 사용분, 연체료로 나눈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전부 낸다’는 약속만 믿고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관리주체의 청구를 받고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전 발생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미납액이 확인되면 잔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매도인이 납부했다면 입금증과 관리사무소의 반영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도 매매 때 따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권을 잃은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돈이지만,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납부를 요구받으면 이렇게 남긴다
청구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월별 부과 내역과 입금 반영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다음 계약서, 계량기 사진, 이체 내역을 붙여 어느 항목에 이의가 있는지 적습니다. ‘관리비가 이상하다’보다 ‘9월 수도 사용료는 입주 전 기간이므로 검침 기준을 확인해 달라’가 처리하기 쉽습니다. 통화로 설명을 들었다면 담당자와 통화 날짜, 확인한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다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 공제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서 제시하세요. 관리주체가 이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한다면 공용부분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계약 상대방에게는 약정한 부담분의 지급을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계약서와 고지서를 놓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건물 형태, 관리규약,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이 빠진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비 견적도 빠진 항목에서 추가금이 생기듯, 관리비도 ‘미납 0원’이라는 말보다 어느 날까지 무엇이 납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짐을 빼기 전 내역을 받아 두면 마지막 날 돈 이야기로 이사 전체가 꼬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