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마트에서 수입 과일 가격표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데, 왜 수입품 가격은 생각만큼 낮지 않을까요? 협정이 발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물건의 관세가 동시에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어떤 품목인지, 언제 수입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는 무엇을 바꾸나요?
관세는 물건이 국경을 넘어 수입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흔히 FTA라고 부르는 약속에서는 협정 상대국에서 온 일정한 물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합니다. 이때 협정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협정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입품에 통상 적용되는 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가 관세 혜택입니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협정은 2004년 4월 1일 발효됐습니다. 한·미 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안내에 나온 이 날짜들은 협정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관세가 언제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협정마다 붙어 있는 품목별 양허표를 봐야 합니다. 양허표는 각 나라가 어떤 물건의 관세를 어느 일정에 따라 낮출지 적어 둔 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품목은 발효와 함께 관세가 없어질 수 있고, 다른 품목은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국에서 수입했다’는 말만으로 현재 세율을 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나라의 물건이라도 품목이 다르면 일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나라에서 보냈는데 왜 혜택을 못 받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는 물건을 보낸 장소나 판매자의 주소와 같지 않습니다. 협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물건이 어디에서 생산되거나 충분히 가공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협정국의 창고에서 제3국 물건을 포장해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건이 협정국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공품은 판단이 더 복잡합니다. 재료를 여러 나라에서 들여와 조립했다면 재료의 비중, 가공 과정, 품목번호의 변화 등을 협정별 기준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물건을 관세표에서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같은 제품을 어느 번호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협정세율을 확인할 때 품목번호와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두 번째는 증빙과 운송 경로입니다. 수입자는 해당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국을 거쳐 운송된 경우에도 무조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 추가 가공 없이 환적하거나 보관했다는 점 등 협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와 운송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는 제3국 물건이 협정국 물건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가격도 그만큼 내려갈까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을 100만 원, 기존 관세율을 8%, 적용 가능한 협정세율을 0%라고 가정해 보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관세액은 8만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계산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상품의 실제 세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장 가격이 정확히 8만 원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 운송비, 보관비, 유통 단계의 비용과 가격 결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관세가 낮아져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업체 사이의 경쟁이 커지면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더 빨리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율 변화와 최종 판매가격 변화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찬반의 논거도 여기서 갈립니다. 관세 인하에 찬성하는 쪽은 수입 원료를 쓰는 기업의 비용과 소비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상대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쪽은 수입품과 직접 경쟁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가격 압박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주장 모두 가능한 경로를 설명하지만, 어느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는 품목과 시기별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뉴스 속 관세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어느 나라가 수입하는 물건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외국에 팔 때 적용되는 관세는 그 나라의 양허표를 따르고, 외국산 제품을 한국에 들여올 때 적용되는 관세는 한국의 양허표를 따릅니다. 같은 협정이라고 두 방향의 세율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품목번호, 협정의 발효일, 해당 연도의 세율, 원산지 요건입니다. 계절이나 일정 수입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품목도 있어 날짜와 수량까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협정이 겹치는 나라라면 어떤 협정을 적용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의 협정별 세율 안내가 이 순서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했더라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요건과 서류를 갖춰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간 안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읽을 때 저는 ‘몇 퍼센트인가’보다 ‘어떤 물건에, 어느 날짜부터,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세 가지를 확인하면 관세가 0%라는 헤드라인도 실제 생활과 산업에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