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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신차를 받는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임시번호판이 붙었으니 등록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번호판은 정식 등록번호판이 아닙니다. 등록 전 자동차를 정해진 목적으로 잠시 운행하도록 허가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번호판을 달고 있어도 계속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임시번호판 등록 전에 운행 목적부터 확인하세요
흔히 말하는 ‘임시번호판 등록’은 정확히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먼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전 도로 운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 수출을 위한 운행처럼 허가 목적이 구분됩니다. 개인이 신차를 인수해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서의 운행 목적을 신규등록으로 맞춰야 합니다.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번호판만 받으면 허용된 운행 범위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10일을 무조건 준다’는 뜻이 아니라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은 발급받은 허가증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방문하고 보험은 운행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24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방문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시·도, 시·군·구의 접수·처리 기관 중 실제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한 뒤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차종,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과 기간 등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허가 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1,800원이며,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차량을 받기 전에는 차대번호가 차량 서류와 일치하는지 먼저 보세요. 신청한 차량과 실제 운행할 차량이 같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번호판은 차량에 제대로 부착하고, 허가증에 적힌 목적과 기간을 다시 읽은 다음 출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험 가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수 당일 운전할 계획이라면 보험의 차량 정보와 보장 시작 시각을 운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등록할 때 임시번호판도 함께 반납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기간 안에 신규등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신규등록 안내에는 신조차의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의 수입신고필증 등 차량 종류에 따른 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도 제출 대상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가 추가됩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차량 종류에 맞는 신규등록 서류를 확인합니다. 둘째, 허가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셋째, 신청할 때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함께 반납합니다. 넷째, 정식 등록번호판을 받은 뒤 차량에 부착합니다. 임시번호판을 기념품처럼 보관하거나 등록 후에도 계속 달고 다니는 물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납 시점은 특히 헷갈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일반적으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반납하도록 하지만,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기간 내에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료 후 5일은 운전을 더 해도 되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기간·목적을 벗어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시번호판이 붙은 차를 등록하러 가는 길에 개인 용무를 길게 보거나,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 다시 운전하는 일을 가볍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합니다. 번호판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료된 허가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목적 밖으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과 번호판을 기한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므로 모든 위반에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허가기간이 끝났다면 차를 먼저 멈춰 세워야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과 반납 절차를 확인하고, 이동이 필요하면 적법한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것도 운전 기술보다 날짜 확인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받는 날 허가 종료일과 신규등록 방문일을 함께 적어두면, 가장 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