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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연루된 사건을 접하면 출근길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어떨까 싶어서요. 최근 보도된 직장 동료 성폭행 송치 사건도 범죄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어디까지일까요?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1월 3일, 20대 여성 A씨를 준유사강간과 폭행·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잠든 여성 직장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하고,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 폭행한 혐의도 조사됐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B씨가 연락을 끊은 뒤에도 A씨는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은 지난 9월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시 접촉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음 절차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불구속 송치는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이고요. 어느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이후 절차를 봐야 합니다.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회사의 대응이나 피해자의 현재 근무 상황까지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개인 사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을까요?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은 생활에 직접 닿습니다. 연락을 피하더라도 회의, 근무표, 사내 메신저 때문에 다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실제 근무 공간과 동선에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해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공개된 보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기혼이었다는 점이 보도에 등장하지만,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 여부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받았는지, 폭력이나 반복적인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료 사이에서 사생활을 캐묻거나 관계를 추측하는 말이 돌면 피해자가 일터에서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곧바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이용이나 업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피해 장소가 호텔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알렸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실을 회사가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마주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근무조라면 일정과 동선을 조정하고, 업무 연락은 정해진 담당자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와 법적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는 사건의 업무 관련성, 조사 결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만 원치 않는 부서로 옮기는 방식이 답이라고 미리 정해선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필요한 태도 역시 비슷합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왜 이제 말했느냐’고 묻기보다, 업무상 접촉을 줄이는 데 협조하는 편이 실제 부담을 덜어줍니다.
회사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있나요?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도 연락이나 접촉 시도가 이어진다면 날짜, 시간, 연락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하는 일과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을 선택했다고 다른 쪽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연계합니다. 피해 직후가 아니어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형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의 일터와 생활로 돌아가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