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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업을 마친 뒤 한 운전자가 면허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갱신 안내를 받았지만 ‘1년이나 남았으니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은 갱신을 1년마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갱신 시기가 왔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더구나 2026년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하면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1년은 갱신 주기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첫 갱신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그다음 갱신은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를 계산합니다. 그 주기가 돌아온 해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강습할 때도 이 두 개를 섞어 기억하는 분을 자주 봅니다. ‘10년 주기’와 ‘1년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가 2027년이고 생일이 7월 15일이라면,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5일부터 2028년 1월 15일까지가 갱신기간입니다. 생일이 연초라면 시작일이 전년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달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괄 계산하던 방식과 다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종전의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현재 조회되는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면허 종류와 나이를 확인해야 다음 날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는 갱신이 기본이지만,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면허증을 새로 받는 일만 생각하고 검사 일정을 빼놓으면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당시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을 적용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현재 나이만 보고 ‘내 면허는 몇 년마다 갱신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면허 정보에 표시된 다음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때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챙겨야 합니다. 저는 고령 수강생에게 면허증 날짜만 표시해 두지 말고 교육과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력 검사나 교육을 남겨 둔 채 마지막 날에 접수하려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이 줄어듭니다.
갱신은 날짜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순서대로 하세요
첫째, 면허 종류와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을 조회합니다. 둘째, 적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진과 면허증을 준비하고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방문 장소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2종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는 면허증, 같은 규격의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요건에 맞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여야 하고 시력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검사서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하다는 공단 안내도 있습니다.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방문 장소를 더 살펴야 합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건강검진 내역만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다릅니다. 1종 보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확인되는 대상자와 일반적인 2종 갱신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과태료와 취소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갱신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1종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 2종의 일반 갱신기간을 넘기면 2만 원이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70세 이상 2종도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같은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1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1년은 제때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고, 방금 말한 1년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뒤 취소까지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2종 갱신 미필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부터 폐지됐지만, 과태료 의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면허 상태를 조회하고 바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 입원, 군 복무처럼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예상된다면 종료일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출국 뒤에 생각나서 뒤늦게 신청하려 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전은 매일 하면서 면허증의 작은 날짜는 몇 년씩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에서도 저는 운전 자세만큼 갱신일 확인을 강조합니다. 달력에 표시할 날짜는 막연한 ‘갱신하는 해’가 아니라 내 면허에 적용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