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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다음 날 강의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뽑힌 의원은 오늘부터 일하나요?” 선거일과 임기 시작일을 같은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두 날짜는 다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인지부터 그 날짜를 차례로 짚으면 뉴스 속 ‘새 국회’라는 말도 분명해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됐든 비례대표로 당선됐든 기본 임기는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투표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와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됩니다. 선출 방식은 달라도 같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합니다.
여기서 4년은 총선으로 새 국회를 구성할 때의 임기입니다.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고 그날 곧바로 전임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전임 의원에게 권한이 있고, 새 의원의 임기는 그다음 날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당선자의 임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졌습니다. 당선자들의 임기는 그로부터 50일 뒤인 2024년 5월 30일 시작됐고, 2028년 5월 29일 끝납니다.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당선자와 현직 의원이 함께 존재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진 쪽은 당시 임기 중이던 제21대 의원이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회의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전임 의원의 임기를 끝내면, 선거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당선 결정에 시간이 걸릴 때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임기 만료 전에 치르고, 새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다음 날 시작하도록 법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합니다. 다만 그 수요일이 공휴일 등 법에서 정한 날과 겹치면 선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표일을 기억할 때는 선거 일정과 의원의 임기 날짜를 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보궐선거로 뽑힌 의원도 4년을 채울까요?
중간에 의원 자리가 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 임기 중 어느 지역구에 빈자리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치렀다고 해봅시다. 그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새로 4년을 시작하면, 같은 국회 안에서 의원마다 임기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남아 있는 임기만 맡도록 규정합니다.
가령 2026년에 제22대 국회의 지역구 재보궐선거로 당선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8년 5월 29일까지가 그 의원의 임기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이라는 말과 실제 재보궐 당선자의 재직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는 말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의 4년은 국회의 기본 주기이고, 뒤의 기간은 비어 있던 자리를 이어받아 일하는 시간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는 지역구처럼 해당 지역에서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거 당시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맞춰 의석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에도 새 국회의 4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 해산이나 임기 만료가 가까운 때의 궐원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어, 모든 빈자리가 반드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나면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에게는 대통령처럼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출마 자격을 갖추고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다음 4년의 임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재선’은 두 번째 당선, ‘3선’은 세 번째 당선을 뜻합니다. 한 번의 임기가 8년이나 12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4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의원의 실제 재직 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임기 도중 자리가 비게 됩니다. 반대로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새로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선 의원인가’와 ‘지금 맡은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법안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될지 이야기할 때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제22대 국회를 기준으로 그 경계는 2028년 5월 29일입니다. 의원 한 사람의 당선 소식보다 그 의원이 어느 국회의 남은 기간을 맡는지까지 확인하면, 선거와 의정 활동의 시간을 한층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