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의 숨은 제약

37조 6천억 원의 쓰임

경기도의 재정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는 경기도가 세출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살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조 6천억 원이다. 예산의 절대 규모만 보면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도가 자체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가 정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같은 법정경비도 21.9%에 달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 예산의 4분의 3을 넘는다.

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투자사업 예산은 약 3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9.0%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경기도가 새로운 사업을 선택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과 도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사업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관련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도가 함께 내야 하는 도비도 증가하게 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본예산을 비교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부담한 도비 매칭 비용은 55.5% 증가했다.

도비 매칭 비용의 증가율이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경기도 재정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사업의 대상과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지는 구조에서는 경기도가 자체 판단만으로 사업 규모나 지출액을 줄이기 어렵다.

인구와 복지 수요의 증가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도 경기도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2026년 5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약 1,424만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경기도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흐름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의료급여는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필요에 따라 지출 규모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에서 세출 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입 증가와 가용재원의 차이

경기도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같은 규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은 세입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이기 때문이다.

법정 이전지출은 경기도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이 증가해도 실제 정책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제한될 수 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와 경기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체 예산만으로 재정 운용의 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체 투자사업에 포함된 차입재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체 투자사업 예산은 약 3조 4천억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등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차입재원을 제외하면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자체 투자사업 예산 전체를 경기도가 확보한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가 정한 사업의 비중은 55.5%다.
•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의 비중은 21.9%다.
• 자체 투자사업은 전체 예산의 9.0% 수준이다.
• 자체 투자사업 재원 중 약 1조 5천억 원은 차입으로 마련됐다.
• 차입재원을 제외한 선택 가능 투자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이다.

재정 운용 폭을 좁히는 구조

경기도 세출 구조에는 국가가 정한 사업비, 법률과 제도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경비, 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자체 투자사업의 일부가 차입재원으로 구성되면서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제한된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 차입재원의 비중까지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기도의 세출예산은 규모가 크더라도 상당 부분의 사용처와 부담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고르고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